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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7일(목) △고용부 장관 11:00 한국노총 창립 78주년 기념식(한국노총 회관)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근무혁신으로 퇴사율 줄고, 매출액 늘고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합니다!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2024-03-03 0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석간)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 7일(목) △고용부 장관 15:30...
    2023-12-03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내딛어 △겨울철 전력수급 차질없도록 사전대비 철저 △국제 메탄 측정 표준화에 관한 다자협의체 △한국광해광업-조달청간 희소금속 이관 실시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설명회 16일(목) △산업부 1차관 07: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ESG 경영실천...
    2023-11-12 09:11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TV 수신료는 가정에 TV만 있으면 무조건 징수하며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으로...
    2023-07-11 10:21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2023-07-05 16:20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7-05 11: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망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고위험요인 및 재발 방지 정보 제공 21일(수) △고용부 장관 17:30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면담(베트남) △고용부 차관 10:00 PERI 심포지엄 2023(코엑스) 22일(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고용부·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약(석간) △2개...
    2023-06-18 0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킥오프 회의 △직장인 건강의 가치, 건강친화기업이 같이 14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2023년 헌혈자의 날 행사(광화문광장) △A름다운 B움으로 O늘도 행복한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15일(목) △복지부 2차관 08:00...
    2023-06-11 0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국회)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입학식 참석(석간) ◇보건복지부 27일(월) △3월부터 자활근로 급여 인상 △MRI,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논의를 위한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28일(화) △복지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2023-02-26 09:04
  •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전법·가스공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K칩스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는 재석 19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9인...
    2022-12-28 18:09
  •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한전법·도시가스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오는 28일 본회의 통과할 것으로 전망K칩스법 한 꼭지 ‘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법사위 통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일부개정안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2022-12-27 18:06
  • 중소기업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 느껴
    중소기업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 느껴
    최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한전채 발행은 전기요금을 낮추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라며 전력산업기금 부담률을 낮추고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만들어달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업계의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산업기금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중소기업의 62.6%는 제조업에...
    2022-12-20 14:57
  • 한전법 국회 소위원회 통과…한시름 놓은 중기
    한전법 국회 소위원회 통과…한시름 놓은 중기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걱정하던 중소기업계는 한 시름 놓게 됐다. 다만 전기요금이 언제든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등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전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2022-12-16 15:27
  •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가스법은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반도체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안 소위 안건으로 올랐던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법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간단한...
    2022-12-15 17:16
  •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2배→최대 6배는 원안대로 가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설정산업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담겨가스법도 통과…풍력법은 다음으로 20조 원이 넘는 적자 상태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2022-12-15 13:31
  • [포토] 넥타이 고쳐매는 이창양 장관
    [포토] 넥타이 고쳐매는 이창양 장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장영진 1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44
  • [포토] 산자위 전체회의, 대화하는 이창양-장영진
    [포토] 산자위 전체회의, 대화하는 이창양-장영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장영진 1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43
  • [포토] 대화하는 윤관석-한무경-김한정
    [포토] 대화하는 윤관석-한무경-김한정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28
  • [포토] 여야, 한전법 개정안 산자위서 논의
    [포토] 여야, 한전법 개정안 산자위서 논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28
  • [포토] 한전법 개정 재추진...국회 산자위 상정
    [포토] 한전법 개정 재추진...국회 산자위 상정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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