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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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가상자산 진입 조건은 수탁·정산…“거래·보관 분리 필요”

KDAC, 거래·보관 분리한 장외 정산 구조 도입 필요성 제기페어스퀘어랩, 컴플라이언스 내장형 커스터디 솔루션 ‘스피어’ 출시전문가들 “규제 불확실성 해소·신뢰 인프라 구축이 온체인 전환 관건”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위해 거래와 보관 기능을 분리한 수탁·정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권이 온체인 금융을 실활용 단

2026-05-15 17:46
바이낸스 "과도한 가상자산 규제는 자본 이탈 우려…韓, 균형점 찾을 것"

바이낸스 기관 총괄 “기관 진입 위해선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필요”기관 진입 조건으로 규제 명확성 강조…ETF·스테이블코인 성장 사례 제시바이낸스, 3자 계약·컴플라이언스 투자 앞세워 한국 기관 시장 진입 대비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억누른 국가는 결국 시장과 자본 이탈을 겪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한국도 이 같은 선례를 참고해 시장을 저해하지

2026-05-14 14:18
대담 나선 알레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늦어지면 글로벌 경쟁력 악화"

알레어 써클 CEO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서둘러야”“금융 시스템 일부로 명확히 정의돼야 채택 확산”원화 스테이블코인엔 협력 의지…써클 인프라 지원 제안 제레미 알레어 써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실물경제 내 활용이 본격화할 수 있

2026-04-14 07:56
[노트북 너머] AI가 처방전 쓰는 시대 열게 해준 식약처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의료의 ‘눈’을 넘어 ‘입’이 됐다. 단순히 엑스레이 영상에서 병변을 표시하던 수준을 넘어 AI가 스스로 영상을 보고 판독문을 작성하는 시대가 열렸다. 2일 숨빗AI가 흉부X선 예비 소견서 생성 솔루션 ‘에어리드-씨엑스알’(AIRead-CXR)로 3등급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하면서 의료 현장의 풍경이 바뀌게 됐다. 이번 허가에

2026-04-07 06:00
미국은 '상품', 한국은 '가상자산'…비트코인의 진짜 정체는? [이슈크래커]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의 분류 체계를 제시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이에 맞춰 상품거래법(CEA)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도 모든 법 영역에서 단일하게

2026-03-18 13:56
쿠팡 대표, 미국 의회서 7시간 증언…한미 통상 새 변수되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주목법사위 “입법 선택지 열려”미국 투자사들 301조 조사 청원 중무역 갈등 확산 우려 과도하다는 평가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거진 쿠팡 문제가 미국 의회로까지 확산됐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소집한 의견청취에 출석해 약 7시간에 걸친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도널드

2026-02-24 15:47
쿠팡 대표, 美 의회서 7시간 걸친 비공개 증언…법사위 “입법 가능성 열려”

공화당 “한국 정부, 美기업 차별” 주장추가 소환도 배제 안 해301조 조사 변수로 부상쿠팡 사태, 한미 통상 갈등 불씨 될 위험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각종 의혹으로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쿠팡 사태가 미국 의회 무대로까지 번졌다. 이번 사안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지시

2026-02-24 08:48
美 전직 관리 “쿠팡, 한·미 지정학 변수로 부상…무역·관세 조치 땐 韓 리스크”

NSC 前보좌관 "한국에 상당한 위험될 것”의회 개입⋯행정부도 연계해 韓 압박 관측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미국 전직 관리의 관측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차별적 조치로 판단할 경우 한국이 관세·무역 분야에서 불리한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

2026-02-11 08:50
미 의회, 쿠팡 소환…韓 규제 당국 차별 집행 정조준 [종합]

쿠팡·한국 당국 통신 기록 및 증언 요구…쿠팡 “전적으로 협조”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한국 규제 당국의 조치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문서 제출 및 경험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폭스비즈니스뉴스에 따르면 공화

2026-02-06 10:10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국내 규제 피하려다 외교 문제 키우나 [이슈크래커]

공정위 제재에 '한미 FTA' 방패 꺼낸 쿠팡…"한국 기업 아니냐" 정체성 논란 재점화 美 USTR 개입 가능성에 통상 마찰 우려…"규제 회피하려다 판 너무 키웠다" 지적도 "한국에서 돈 벌고, 규제받을 땐 미국 기업인가?"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움직임에 쿠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2026-01-28 16:12
쿠팡, 美 정치권 전방위 접촉…의회부터 싱크탱크까지 [그래픽]

쿠팡 전방위 로비 로드 1. 미국 연방 의회 –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로비 방식- 청문회 국면에서 쿠팡을 옹호하는 발언 다수 등장- 한국 규제 당국을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2.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의원 (공화당)로비 방식- 쿠팡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한 직접 정치 후원-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쿠팡 옹호 발언구체적 내용- 쿠팡 Inc가 만

2026-01-15 18:08
[종합] 美 의회, 쿠팡 전방위 ‘옹호’…한국 ‘통상압박’ 직면

“한국 표적 규제 명백한 차별”“미국 경영인에 대해 마녀사냥도”온라인플랫폼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정적 입장 미국 국회의원들이 쿠팡을 전방위로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규제가 양국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1-14 15:29
美의회 "한국 정부, 쿠팡 부당하게 차별 중"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ㆍ김범석 의장 입장 대변“미국 기업들, 한국서 불필요한 '무역장벽' 직면”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과 기업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쿠팡과 해럴드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Inc.) 의장 등 쿠팡 경영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6-01-14 08:37
미국, 한국 쿠팡 조사 견제 나서나…트럼프 1기 안보보좌관, 韓국회 움직임 비판

“한국 규제, 트럼프 무역 노력 훼손”중국 거론하며 美정부 대응 촉구도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키맨’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3300만 건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론 대신 ‘미국 기업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통상 압박을 가

2025-12-25 09:05
권오현 “한국, 성공의 관성 벗어나야…中 추격 속 전방위 개혁 시급”

중국 추격 속 ‘성공 공식’ 흔들…기득권 구조가 변화 가로막아“포지티브 규제로는 혁신 못 나와”…네거티브 전환 강조인재 떠나는 이유는 ‘세 가지 미와 보상’…창의·리더십 전면 재점검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한국 산업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전면적인 시스템 혁신을 촉구했다. 권 전 회장은 8일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신간 ‘다시

2025-12-08 16:39
DSRV, 한국 규제 맞춘 스테이블코인 결제 표준 제안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가 한국 규제 환경에 적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을 제안했다. DSRV는 10일 발간한 '한국 규제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 제안서' 리포트에서 AI 시대 초소액·초고빈도 결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아키텍처를 제시했다. 해당 리포트는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구독료를 결제하거나 가전제품이

2025-09-11 09:10
WHO, 베트남 정부 보건역량 견인한 한국 식약처 노력 조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수준 향상을 위한 식약처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그간의 성과가 WHO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라오스·몽골·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서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등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의약품 평가기술 지원 등 연간 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5-07-03 09:45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 경쟁… 앞서 나가는 미국·EU·홍콩[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 격화미국, 유럽, 홍콩 선두주자한국, 후발주자로 추격 나서야 디지털 자산이 투자 자산을 넘어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이 글로벌 허브 지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선도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유럽연합(EU)은 포괄적 규제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위기다. 홍콩은 혁신적 접근으로 아시아

2025-06-13 06:00
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종근당 천안 공장 방문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9일 종근당 충청남도 천안 공장을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제약업계와 AI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의약품 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활용되는 AI 기술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 청취와 규제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종근당은 AI와 빅데이터, 자동

2025-04-29 16:42
[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에 막힌 신산업이 규제를 피해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혁신 기업을 고사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 우선 실증특례 허가 자체가 넘기 힘든 벽이다. 산업융합촉진법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규제부처의 장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한국에서 관계

2025-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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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달러 스테이블코인 독주에 흔들리는 통화주권…뻥 뚫린 한국

“시총 3000억달러, 99%는 달러”…달러 중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고착한국 ‘전용법 공백’ 속 원화 코인 대기…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안전장치 결론싱가포르·홍콩·일본·중국, 각자의 선택…규제 허브·전용법·은행 모델·민간 금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송금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아시아 주요국이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제

2026-02-27 13:57
바이낸스, 고팍스 고파이 피해자 상환 2026년 내 완료 목표… 한국 시장 재도전 시동

고팍스 고파이 이용자 상환, 2026년 내 완료 목표상환 자산, 동결 당시 수량 그대로 가상자산으로 지급상환 완료 후 고팍스 안정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원화 스테이블코인·RWA·기관 대상 서비스 확대 검토업비트·빗썸과 경쟁… 한국 시장 상위권 도약 목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디파이 서비스 ‘고파이(GoFi)’ 이용자에 대한 상환을

2026-01-30 18:08
x402 한국 도입 논의 본격화… 업계·법조계, 규제 적합성·도입 전략 제시

웹 결제 표준 ‘x402’의 국내 도입을 논의하는 패널 토크가 8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x402 Korea on Base’ 행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션에는 David(Base East Asia Lead)를 좌장으로, DSRV 공동창업자 김종광, 법무법인(유) 린 구태언 변호사, 슈퍼블록 대표 Ben 등이 참여해 한국 규제 환경에서의

2025-12-0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