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디지털통상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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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공급망 협정 활용 본격화…"신통상 이슈 선제 대응"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활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는 등 신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3일 석탄회관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3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2024-04-23 11:00
"K-콘텐츠, 유럽 시장 진출 막는 무역 장벽 해소해야"

이에 정부는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의에서 '제2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열고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콘텐츠,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정보보안, 제조업 분야 등 관련...

2024-02-16 11:00
아시아-유럽 잇는 '조지아'와 EPA 협상 스타트…공급망·청정에너지 방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역 중심지인 조지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서울에서 게나디 아르벨라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과 '한-조지아 EPA'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올해 9월 우리나라의 첫 EPA 추진계획이 보고된 이후 한 달여...

2023-11-0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추진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식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강화 논의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확보로 올겨울을 따뜻하게 △한미 적층제조 산업 발표회 △제2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초격차 산업 근간, '계량측정'이 함께...

2023-10-29 09:15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또 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 계획도 다뤘다. 산업부는 연내 EU와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목표로 EU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관련 국내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이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2023-08-18 08:53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EU와 미국은 데이터 전송에 관해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을 체결했으나,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무효 판결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한-EU 디지털 협정을 체결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모범적인 디지털 협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FTA...

2023-06-19 05:00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지난해 11월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 확대에 따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하의 도출 협상을 개시토록 노력키로 했다.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을 준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공식 협상도 개시키로 했다. 북한과 우크라이나 등 국제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2023-05-22 21:48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또한, 우리는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연구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한다. 또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따른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출범을 환영한다....

2023-05-22 18:59
헝가리와 무역 투자 확대…'한-헝가리 무역투자촉진 협력 MOU' 체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피떼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교역·투자 확대 △투자보조금 △유럽연합(EU) 핵심 원자재법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헝가리 무역투자촉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통상 장관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에 앞서 MOU를 맺고, 이를...

2022-12-20 11:00
강대국은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 중…“우리 업계도 관심 가져야”

양자·다자간 협정으로 통상 규범 도입...현재 12개국"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 단계부터 업계 이해 반영해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강대국들이 펼치는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에 우리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미·중·유럽연합(EU)의 디지털 통상 삼국지 및 우리나라 현황’에...

2022-07-20 06:00
미 통상수장 10년 만에 방한…캐서린 타이 통상 현안 논의 전망

232조 △기술·디지털 통상 협력 △기후위기 대응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엔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방문해 철강 232조, 반도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철강 관련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 간의 철강 232조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할당량(쿼터) 확대 및 운영의 신축성을 검토해달라고 미 측에 요구해왔다. 일본이 미국과 철강 232조...

2021-11-14 14:41
올해 유럽연합 통상정책 4대 키워드는?…"보호무역주의가 최대 우려"

올해 유럽연합(EU)의 4대 통상정책 키워드로 △지속가능 무역 △디지털 주권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무역 상대국 다각화 등이 꼽힌다. 우리 기업과 정부, 지원기관이 입법 동향을 철저히 관찰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라 나왔다. 2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폰데어라이엔 집행부 출범 2년 차, 2021년 EU의 주요 통상 키워드는?’ 보고서를 통해 신종...

2021-03-23 11:00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유럽연합(EU)은 다각적 전략을 통해 나름의 균형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U는 인권 및 환경 등 규범 분야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통상 및 안보 분야에서 3자 중 양자 간 안정적 협력 관계의 중심축이 되는 전략, 즉 오드 맨 아웃(odd man-out)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제관계 학자들은 3자 간 관계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2021-02-17 05:00
韓겨냥 수입규제 228건 '역대 최대'...신흥국 66% 차지

실제 작년 하반기 중국 정부가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7건)는 모두 갈등을 겪은 미국과 호주를 겨냥한 것이었다. 환경·노동 분야와 반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유럽연합(EU)은 무역협정 미준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통상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분석이다.

2021-02-04 09:22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대 목표로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미 신정부와 5대 핵심분야 중심 양자협력 강화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등 인프라 대폭 보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 제도 선제적 개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2021-01-11 14:48
'한-EU FTA 이행위원회' 영상 개최…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내년 6월 종료 촉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행위원회는 상품무역위,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무역구제작업반 등 3개로 나뉘어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과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2020-12-03 16:00
'한-스웨덴 통상포럼'…코로나 이후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

유 본부장은 또 "양국 정부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승인 획득,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조, 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나 할베리 스웨덴 통상장관은 "한국과 스웨덴은 디지털 및 그린 전환에 가장 최적화한 국가이자 최상의 파트너"라며...

2020-11-23 11:25
문재인 대통령 "EU, 그린 뉴딜 중요 파트너 기대"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코로나를 겪으며 기후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크게 각성했고, 빠르게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를 체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함께...

2020-06-30 17:25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국제연합(UN)을 포함하여, 국제사회 동반자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민주주의, 인권, 기본적인 자유, 법치, 비차별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측 정상들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고,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2020-06-30 17:09
유명희 본부장, EU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해달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에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노하우인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를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7일 필 호건(Phil Hogan) EU 통상담당집행위원과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 및 양측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020-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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