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맞이 16일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 의미 토론회' 열려 "외롭고 힘든 싸움보다 모두를 위한 싸움""한국 사회 인권 문제가 드러난 사건" "군, 특수성 앞세워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선 안돼"
성전환 수술 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군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승소 판
살기 위해 죽은 척 했다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 카메룬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2명이 괴한에 의해 나체 상태로 30분 동안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피해자는 생존을 위해 죽은 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터뷰를 남겼다.
동갑내기 군인 친구 故 변희수 하사를 떠나보내고 몇 달 지나지 않은 때였다. 기사를 보고 잠이 오지 않았다. 살
尹, 李 추경논의 대선후보 회동 제안 사실상 거절이재명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추경 논의를 위한 대선 후보 긴급 회동'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앞으로는 하자면서 뒤로는 못하게 막는 이중플레이,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앞으로 그러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성동구의
우리는 누군가의 투쟁에 빚지며 살아간다. 그 투쟁의 결실이 ‘약자를 위한 것’이라면 마음은 더 무겁다. 외롭게 싸우던 이는 세상을 떠났거나 유족들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군에는 기억할만한 두 개의 변화가 있었다. 그 뒤를 쫓다 보면 젊은 두 군인의 죽음과도 마주하게 된다.
첫 번째, 국방부는 지난달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인사회를 열고 정부 주요 인사 및 사회 각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정부 5부 요인과 경제·종교·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총 46명이 참여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의 주제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인사회를 열고 정부 주요 인사 및 사회 각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정부 5부 요인과 경제·종교·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총 46명이 참여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의 주제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심상정 "차별과 혐오도 방치하지 않는 그런 정부" 약속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시점을 놓고 순직 여부가 논의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2일 "죽음 앞에서조차 이 지독한 차별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청주 목련공원 변 하사 묘역을 찾아 "지난 10월에 법원은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결정을 했지만, 군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변 하사의 '만기 전역' 명령을 정정하고 순직으로 처분하라"고 주장했다. 향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사망 시점을 올해 2월 27일 오후 5시 43분∼오
국방부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에 돌입한 가운데 징병 등 한국군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전환자 등 군대 내 성소수자를 어떻게 처우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도적 지원도 함께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국방부가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용역'에 돌입한 가운데 군이 내놓을 정책 방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해외에선 병력수급 차원을 넘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위한 통합정책으로 성전환자 군복무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20여 개로 파악된다.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
국방부, KIDA에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의뢰 "사업기간 1년…구체적 언급 어려워"
국방부가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연구 용역에 돌입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국방부로부터 해당 연구를 의뢰받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라 국방부도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KIDA에 연
"'부당한 처분'에 따른 자해 사망 규명에 초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이 군의 '부당한 처분'과 연관이 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사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5차 정기회의를 열
"우리 문학의 번역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눈에 띄게 번역 수준이 향상됐고 소수의 특정 출판사 중심으로 책이 출간되던 이전의 관행에서도 벗어나 출판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상 번역대상 김현택 심사위원장은 '2021 한국문학번역상 번역대상' 심사 총평을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문학의 번역과 출판이 새로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명백히 북한의 소행이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꺼내 들었다. 천안함 사건이 20대 남성 사이에서 예민한 문제인 만큼 일종의 표심잡기로도 해석된다. 다만 윤 후보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며 천안함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17일 오전 당사에 있는 대선 후보 사무실에서
군인권센터 "뒤늦게 입건·기소"공군 "사망 직후부터 강제추행 수사…은폐 의도 없어"정의당 "공군 편의대로 정보 공개, 수사ㆍ기소 이뤄져"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군 당국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공군
환관 출신들이 대부분인 중국 역대 거부
중국 역대 거부들 대부분은 조정 중신이었거나 황제의 친척, 혹은 황제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환관 출신의 이른바 ‘관상(官商)’이었다. 이들은 권력과 재산 그리고 명예를 모두 한 손에 장악했던 상인이었으며 대부호, 거부였다.
이들 ‘관상’들은 황제 1인에게 끝없이 아부하는 한편, 조정 백관과 백성들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