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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55년 교육재정 근간 흔들려”…교부금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에 반발…“실질 순증 2259억원 그쳐”“예산부수법안 지정 제외해야”…교육위·관련 상임위 공동 검증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자치 위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

2026-09-16 14:30
국내총생산도, 실질구매력도 뛰는데⋯내 지갑은 왜 그대로일까

기업 총영업잉여 18.5% 뛸 때 피용자보수 1.9% 증가⋯소득 분배 속도차총저축률 45.6% '역대급'⋯"고물가에 지갑닫아" vs "미래 소비여력 축적"한은 "하반기 배당·성과급 유입돼 시차 두고 소비 개선"⋯'지표 착시' 반박 한국 경제의 거시지표는 40여 년 만의 대호황을 가리키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현실 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명목 국

2026-09-08 14:49
학생 줄었다고 교육비까지 줄이나…부산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제동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까지 줄이는 것은 교육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기초학력 등 교육 현장의 재

2026-08-26 15:16
"광주 부채, 결국 전남이~"...최선국·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문제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주지역의 누적된 재정부담을 통합특별시 전체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박문옥 의원(행정소방위원회)은 18일 전남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도 통합으로 인해 악화된 통합특별시의 재정상황과 이에 따른 전남지역 예산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2026-08-19 08:13
"수원이 가장 빛나는 시대"…이재준, 125만 시민 앞 대전환 완성 선언

무대의 주인공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었다. 1일 저녁 수원SK아트리움, 객석을 가득 메운 1000여 명의 시민이 "수원 대전환, 완성!"을 함께 외쳤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그 함성 앞에 고개 숙여 인사했다. 민선 9기 수원의 첫 장면은 그렇게 시민과 함께 시작됐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일 저녁 수원SK아트리움에서 열

2026-07-02 11:11
신안군, 1420억원 재정부족… 김태성 "주민체감형 사업부터 추진"

신안군이 1420억원 규모의 재정부족에 직면하면서 민선9기 핵심공약 추진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신안군 인수인계지원 T/F단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반기 재정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 군비부담 등 필수지출은 3627억원인 반면 세입 증가분은 2727억원에 그쳐 약 900억원의 재정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26-06-26 06:22
김민석 "물가 26개월 만에 3%대…민생 품목 안정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것과 관련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민생 품목 중심의 물가 안정 대책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9차

2026-06-04 09:20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계 흑자액 격차가 2022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고소득층의 여윳돈은 4년 만에 가장 많아지면서 계층 간 양극화가 한층 심화했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이하)의 올해 1분기 실질 흑자액은 -43만8000원으로 집

2026-05-31 10:08
전국 교육청 2년연속 재정 적자…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 8조원 넘어

전국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전자누리집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6-05-26 13:19
멈출 줄 모르는 전북 물가…3%대 재진입에 속타는 도민들

전북지역 소비자물가가 한달만에 다시 3%대로 치솟으며 도민들의 경제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신선식품 가격은 다소 안정됐으나 기름값과 교통비 등 필수 지출항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고통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7일 국가데이터처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6년 4월 전북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달 전북 소비자 물가짓수는

2026-05-07 08:22
미국, ‘상위 중산층 시대’…50년간 위로 쏠린 소득 구조

상위 중산층 10%→31%로 확대고학력 사무직 임금상승·맞벌이 영향인플레 등으로 체감 경기는 달라 미국 중산층 구조가 지난 50년간 뚜렷한 상향 이동 흐름을 보이며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중산층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하위 중산층과 빈곤·준빈곤층 비중은 축소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보고서를 인용

2026-04-06 15:23
KB국민카드, 고유가 시대 ‘체감 혜택’ 확대⋯주유·교통비 지원 강화

KB국민카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고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유·대중교통 등 필수 지출 영역에서 체감 혜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KB국민카드는 주유특화카드 이용 시 리터당 추가 50원을 더해 최대 150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유 할인 혜택이

2026-04-02 14:28
1월 소비자물가 2.0%↑ 5개월래 최저⋯체감물가 부담 '여전' [종합]

소비자물가 '안정화' 국면에도 먹거리 중심 오름세 여전농축수산물 물가 2.6% ↑⋯기대인플레도 전월과 동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먹거리 등 필수 지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데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2026-02-03 15:34
경기도, 2026년 예산 39조9046억 편성… “사람중심 기술혁신으로 미래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 규모를 39조9046억원으로 확정하고, ‘사람 중심 기술혁신, 미래로 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특히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 돌봄·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재정은 위기 대응의

2025-11-03 11:29
2분기 식료품·음료 물가 상승률 2.9%…가구 먹거리 소비 9년만에 최저[물가 돋보기]

2분기 식료품·음료 소비자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구 먹거리 소비가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은 월평균 42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은 34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0%

2025-09-01 07:39
신한은행, 신한카드·KT와 함께 통신·금융 할인 패키지 출시

신한은행이 신한카드, KT와 손잡고 통신·금융·콘텐츠 혜택을 결합한 ‘통신·금융 할인 패키지’를 선보였다. KT 주요 요금제 가입자에게 최대 연 47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거래 이력이 없는 KT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KT의 대표 요금제인 △요고34 △요고46 △요고61

2025-08-08 09:43
IMF, 올해 韓 성장률 1.0→0.8% 하향..."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췄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1.8%)은 기존 전망(1.4%)보다 상향 조정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이 담긴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네 차례에 걸쳐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

2025-07-29 22:00
40대 빚 가장 많고, 60대 연체율 최고…고령층 채무 위험 ‘경고등’ [빚더미 한국②]

60대 연체율 1.26%⋯전 세대 중 가장 높아상환 여력 더 취약⋯“고령화 사회 위험 요인” 고령층의 채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60대 이상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은 전 연령대보다 낮지만, 연체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부담과 소득 단절 속에서 금융 취약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17일 국회 기획재

2025-07-18 05:00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2025-03-25 11:00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 구조,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2024-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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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금 기다리는 취약 중고령가구, 10곳 중 7곳 ‘적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발간 소득공백기 저소득 집단 적자 비율 72.5%, 지출 줄여도 생활 부담 취약 집단 ‘연금이 놓고 간 세대’ 명명, 고용 유지·부분연금·노후준비 지원 제언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기를 보내는 중고령가구 가운데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집단의 10곳 중 7곳 이상이 적자인

2026-10-23 15:18
美, 빈곤 노인 1천만 명 돌파… 65세 이상 빈곤율 15.4%

미국에서 빈곤 상태에 놓인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와 주거비 등 실제 생활비 부담을 반영한 노인 빈곤율은 2년 연속 15%를 웃돌았다. 미국의 전미노인협의회(NCOA)는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5년 소득·빈곤 통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충적 빈곤지표(SPM) 기준 빈곤율이 15.4%로 집

2026-09-18 07:00
고물가가 불붙인 日 노후 위기, “은퇴 잊고 알바 나서”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공표한 '고령사회백서'는 고물가 압박 속에 은퇴를 미루고 일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일본 시니어들의 팍팍한 현실을 압축해 보여준다. 백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일본의 고령화율은 29.4%로, 75세 이상 인구(17.3%)가 65~74세(12.1%)를 크게 웃도는 '후기고령자 중심'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됐다. 특히 주목할

2026-07-0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