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이명현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송창진 前 부장검사, 작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피고발사건 담당 검사 이동⋯지난해 말 송창진 부서로 재배당해병특검, 공수처 윗선의 ‘사건 고의 지연 의혹’ 수사중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이 처음 맡아 무죄 취지의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 부서에 사
與 "비상계엄 '내란죄' 규정, 동의 못 해" 퇴장이상민 "국무회의서 우려 표명…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진행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반쪽으로 진행됐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오전 회의 시작 후 약 1시간 만에
행안위 '비상계엄' 현안질의서 발언…여야 고성 오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 "이번 사안에 대해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벽부터 충격적인 영상에 입을 다물지 못한 오늘인데요. 구독자 수 1010만 명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 쯔양의 해명 영상이 올라오면서부터죠.
앞서 11일 새벽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올린 ‘[충격단독] 쯔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feat. 렉카연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된 이후 쯔양이 카메라 앞에 선
유재은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박경훈, 혐의자 축소 관여 의혹 받는 중공수처, 김계환·신범철·이종섭 등도 조사 예정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
故 이선균을 향한 경찰청 직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으로 소속이 표시된 A 씨는 ‘피혐의자 이선균 죽음에 동정하지 않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블라인드는 직장 재직 여부를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경찰은 마약 피의자인 유흥업소 여실장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라 피혐의자
새만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내 여자샤워장에 들어간 태국인 남성이 “더워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3일 전날 새벽께 영내에 있는 여자 샤워실에 태국 남성 지도자 A 씨가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샤워실은 여자 샤워실로, A 씨가 들어와 먼저 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검찰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 이에 따라 사건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못한다.
대검찰청은 8일 대검예규인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각급 검찰청장은 일선 청의 운영 상황, 인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25일 공식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최 국장은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한 부실 수사에 대해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지난해 연말 해당 사건을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검찰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설 연휴 이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 31일 정확한 일자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설 연휴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연말 김성주 총재가 이사장인 성주재단에 적십자회원 유공장 중 최고 영예인 ‘최고명예대장’을 수여했다. 최고명예대장은 5억 원 이상 기부 회원이나 단체에 주는데, 성주재단은 누적액 기준 22억 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재단은 2012년 7월 700만 원을 제외하면 김 총재의 취임(2014년 10월 16일) 이전에는 거의 기부를
기내 음주 소동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수 바비킴이 사건 후 37일만에 인천 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바비킴은 13일 오후 6시30분께 싱가포르항공 SQ015편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 A게이트에서 “심려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겠다. 아무튼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숙여 사과했다.
바비킴은 지난달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기내 난동’을 일으켜 물의를 빚은 바비킴의 경찰 조사가 빠르게 진행된다.
경찰 측은 13일 “바비킴이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오늘 말고 추후에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일정은 소속사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빠르면 16일에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비킴의 '기내 난동'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만큼 가급적 빨리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박 전 의장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오는 16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사상 피혐의자(피내사자) 신분인 박 전 의장은 출석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오는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보좌관을 통해 유선으로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일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7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오는 19일 대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박 원내대표를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2곳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과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