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0월 1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는 2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렸다. 원화 입출금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법안 준수와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전기통신사기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서비스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3년 255건에서 2024년 307건, 2025년 450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또 은행 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이 명확히 표시돼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불편 해소와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 개선
소비자원, 최근 3년간 숙박 피해구제 분석 후 예방주의보 발령과도한 위약금 등 계약해제 관련 분쟁 최다…7일 이내 청약 철회 준수 권고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예약 시 위약금과 환불 조건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성수기에 집중됨에 따라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예방주의보’
봄철 결혼 성수기인 4~5월,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1076건으로 전년(905건) 대비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 피해는 195건으로 1
결혼 성수기 대비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지난해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1076건…성수기 195건계약해지·위약금 82.4%…'깜깜이 계약' 분쟁 다수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인 4~5월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피해 다수는 예비부부가 추가 비용 등의 정보를 충분히
가전 구독 서비스 관련 불만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624건'이었다. 2022년 636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 1월~6월 459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 품목으로는 '정수기'
중고거래 플랫폼 피해가 3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 거래 사이트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피신청인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5건이었다.
3년 전인 2022년에는 18건, 2024년에는 8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에서 '고수익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총 59건의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까지는 해마다 3건 이하 수준에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매매 계약할 때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넥슨의 모바일 게임 메이플키우기에서 능력치 적용(어빌리티) 오류로 넥슨이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선 가운데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신고를 취하했다.
29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공정위 신고 및 게임위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했다.
협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넥슨이 이용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복구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역경제 재건 등 피해 주민의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체계적인
에스원이 삼성전자와 협업해 ‘삼성 인공지능(AI) 도어캠’을 최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 AI 도어캠은 에스원의 출동 인프라와 AI 영상 분석 기술,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플랫폼이 결합된 지능형 홈 보안 상품이다. 40여 년간 축적된 에스원의 보안 운영 노하우와 삼성전자의 IoT 기술력이 만나 주거 공간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삼성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상 중고폰을 구입한 뒤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 10여건 안팎이었으나 9월 22건, 10월 33건, 11월 1∼17일 53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한 대형 온라인 중고폰 판매 업체가 주문을 받은 뒤
피해 구제 신청 사유 ‘계약 관련’ 97.5%⋯헬스장 73.8%로 최다
서울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최근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
실손·건강보험 분쟁이 77%…합의율 가장 낮은 곳은 현대해상
손해보험 소비자분쟁의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집중됐고,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로 종결되는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등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19일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중 76.5%(879건)가 경동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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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1년 늦추면 고령자 5만 명 은퇴 미뤄진다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할 경우 정규직 고령 근로자 약 5만 명(5만 5천명)이 은퇴를 미루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어 기업의
지난 6월 시니어 A 씨는 딸에게서 급한 사정으로 폰을 수리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신분증 사진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딸이 보내온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했다. 그러나 딸인 줄 알았던 문자 발송인은 메신저피싱 가해자였고, A 씨의 증권 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이 매도되고 이를 담보로 3000만 원가량의 대출이 실행되는 등 금전적 피해
지난 3월 14일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설명 및 시연회’가 있었다. 필자는 상공회의소 9층 공정거래조정원 회의실에서 열린 이 시연회가 똑똑한 소비생활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많은 정보가 있을 것 같아 기대감을 갖고 참석했다.
‘행복드림’은 상품에 대한 정보 확인과 피해 구제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포털 사이트로서 각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0월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DAXA는 지난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원화 입출금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