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면 포기해야 하는 정부 지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장을 기피하는 세칭 ‘피터팬 신드롬’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로 보는 관점도 있다. 영업이익보다 금융비용이 더 많은 한계기업도 망하는 것보다 살려 두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성을 갖고 있는 입장이다....
중견기업 지속성장과 관련해 성장을 거부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영속성을 제한하는 폐쇄적인 가업 승계 제도에 대한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도적 환경 변화로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 비중은 2015년 6.9%, 2016년 5.9%, 2017년 4.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가업...
또한, 중소기업 졸업 후 판로 규제, 엄격한 기업승계 요건,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을 적용받아 기업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 TF를 통해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해...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대기업으로 성장을 꺼리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이 이젠 중견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외치는 한국경제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팹리스(설계) 중견기업인 실리콘웍스는 최근 중소기업청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300...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7일 기자단 추계세미나에서 ‘2014년 한국경제 현황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6대 주력산업의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큰 원인은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터팬 증후군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혜택 사라지고 각종 규제와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인해 이전 수준에...
◇피터팬 신드롬, 중소기업에 머무르고 싶은 중견기업 =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를 처음 도입했다. 이전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중견기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모호한 위치 때문에...
중견기업이 되면 160여개에 달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을 받지 못해 회사분할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이 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수부진과 자금부족, 환율상승 등 경영상황 악화로 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2곳인 20.3%가 올해 경영상황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분석했다. 자칫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 11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은‘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사라지는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그러나 정부 지원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신드롬’이 만연된다면 중소기업 강국은 요원한 일이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못 되는 건 정부 지원 탓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창업하고, 그들이 성공의 롤 모델로 부상하는 시점이 바로 한국의 미래가 열릴 때다. ‘경제 성장의 논리’를 떠나 건강한 도전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희망의...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피터팬신드롬’을 차단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액 공제율 8% 구간을 신설했다. 그동안 중견기업의 세제부담 완화조치를 마련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