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새 정부 중견기업정책 혁신 방안 나온다

새 정부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가칭)이 10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견기업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총 8개 부처와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학계, 업계 총 21명이 참석했다.

TF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견기업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중견기업 정책을 전면 재평가하고, 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중견기업은 평균 고용인원이 343.8명으로 중소기업(3.9명)보다 월등히 많으며, 경제 위기시 대내외 충격을 흡수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중견기업 비중이 낮고, 내수ㆍ소규모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2015년 기준 3558개로 전체 기업의 0.1%에 불과하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 후 판로 규제, 엄격한 기업승계 요건,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을 적용받아 기업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 TF를 통해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해 10월 말(잠정) 발표할 계획이다.

TF는 산업생태계ㆍ글로벌혁신ㆍ산업ㆍ무역 융합 분과로 구성되며 3개 실무 분과는 분과별 매주 1회, 분과별 총 4~5회 개최한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 낙수효과가 미약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강소ㆍ중견기업 비중을 확대하고, 중견기업 정책과 산업ㆍ무역ㆍ통상 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