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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재판 완화·도산 제도 개선…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법원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절차와 전자소송, 도산·양형 제도를 개편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선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이달 2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2026-06-30 10:23
尹 내란 사건 선고 ‘D-3’…피고인 불출석 변수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다가오면서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변수로 피고인 출석 여부가 거론된다. 다수 피고인이 함께 선고를 받는 구조여서 한 명이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일정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다 16일 연합뉴스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달 19일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에는 윤 전

2026-02-16 09:57
'뇌물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또 연기…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26일 재판

재판부 "사건 분리 어려워…다음에도 불출석 시 강제력 부과"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공동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으나, 공동 피고인 박모 씨가 출석

2025-11-12 10:33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法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

변호인 측 “부득이 출석 어려워⋯방어권 행사로 봐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번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2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교도소 회신을 보더라도

2025-10-13 12:28
‘배출가스 조작 혐의’ AVK 前대표, 공판 불출석…“해외 공시송달 진행”

AVK 전 총괄대표, 기소 뒤 출국하며 재판 절차 불응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들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

2025-04-16 13:46
‘공소시효 연장’ 이전 사건은 어떻게?…대법 “구법 공소시효 적용해야”

과거 발생한 사건에 개정된 법의 공소시효가 아닌 당시 시행되던 구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9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다투는 문제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시효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1999년 폭력범죄를 목적

2022-09-23 06:00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1심 선고공판 또 불출석

수백 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두 차례 선고공판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강모 씨의 선고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강 씨는 지난달 30일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2021-12-07 16:56
'숙명여고 쌍둥이' 재판 또 불출석…내달 19일 결심공판 연기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1명이 또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기일이 재차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1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쌍둥이 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

2021-10-13 14:05
대법 “공소장 못 받은 피고인 불출석 선고, 재판 다시 해야”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 상태로 선고한 재판 결과는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4)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각각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2019-03-15 12:00
'재판 보이콧' 박근혜, 국선 변호인 선임 후 첫 재판 불출석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전원 사임 후 42일 만에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8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릅 부종 등 거동이 힘들다는 건강상 이유로 불

2017-11-27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