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인 271명…작년 530명서 반토막채택 불발에 운영위 증인은 임광현 1명10년간 증인 10명 중 3명 증인석 안 서모니터단 2년 연속 'F학점'…파행 13건
정부의 경제정책과 공공기관 운영을 감시해야 할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에 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다. 25일간 진행된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은 일반 증인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에 재취업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융감독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를 검사·감독하던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 규제를 강화하겠다면서도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인 직급 기준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국회 정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의혹 받는 의원의 감사 부적절” 주장
경북도의회 최연소 의원이자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허지훈 경북도의원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경북도청 본청 앞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정감사 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허 의원은 이날 1인 피켓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자금법 및 정
1년짜리 단기 개편·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따른 기금 손실 쟁점 부상9개 지역 국립대병원 첫 피감…응급실 압수수색 대책·AI 해킹 보안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이틀간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표류하는 연금개혁과 지역 국립대병원의 재정·인력난을 둘러싸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연
“탄원서 전달 당일 청문보고서 채택…누가 후보자에게 내용 알렸나”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재차 촉구…“대통령, 사전 보고 인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공정위,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주정 직거래 총판매량 2%→10%…주류업체 선택권 확대관외 폐기물업체 진입 허용…우수 중소회계법인 감사 범위 확대
내년부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을 주정제조사와 주류업체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소수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공개 내규 개정해 코스닥 위원 요건 강화독립 성과급 체계·기술자문역 확대는 '진행형'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주문한 이후, 거래소가 내부 규정 개정과 조직 개편 등 구체적인 체질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비공개 내규인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검찰이 15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감사원 전 과장급 공무원의 혐의 중 일부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 권한을 두고 대립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지연된 사건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 등 5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약 1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 퇴직 임원을 파생상품시장본부장으로 내정하는 관행을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17일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기가 만료된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임 선임과 관련해 지난 9년간 반복된 낙하산 인사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파생상품시장이 자본시장의 위험 회
증선위,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저가품질 회계법인에 영업정지 제재도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확대
앞으로 분식회계를 뒤에서 지시한 사람도 최대 5년간 자본시장에서 퇴출된다. 저가 수주로 회계·감사 품질을 떨어뜨리는 회계법인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직권지정 감사를 확대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
경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축의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에 최 의원은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사랑재를 예약했는지 팩트로 명확히 확인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회사무처 운
경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축의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렀다. 해당 결혼식에서 최 의원 측이 피감기관 관계자
윤리감찰단 조사 지지부진에 심판원 직권 개시장경태 성비위·최민희 축의금 의혹 징계 착수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장경태 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대해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
한 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19일 장 의원의 성 관련 비위 의혹과 최 의원의 결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 제명 결정을 수용하고 탈당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직 사퇴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탈당이 아니라 제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주민 대표 기구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생곡대책위)가 자체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원장 교체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 시설을 둘러싼 수사까지 겹치며 주민 신뢰가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생곡대책위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어 위원장 교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 발목 잡기”라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최하위와 정쟁, 성 비위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다는 내부 고발성 발언이 본회의장에서 공개됐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4년여 임기를 “부끄러운 성적표로 남은 시간”이라고 규정하며, 의회 스스로에 대한 강도 높은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26일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제3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1일 플렌티컨벤션 컨벤션홀에서 한국감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5 한국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 공공기관부문 기관 우수상',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우수상', '내부감사 경진대회 특별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수상이다.
한국감사인대회는 내부감사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