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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공공SW사업 시 무분별한 하도급 근절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소프트웨어(SW) 하도급 관행을 개선·금지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12월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구조로 진행됐다. 이는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 열악한 근로환경이라는 악순환을 유발시켜 제도
    2015-01-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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