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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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하도급계약서 활용도는 계약서를 발급했다는 원사업자는 전년 68.8%에서 77.5% 높아졌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도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는 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7.2%, 수급사업자의 2.9%는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았다고 답했고, 이는 전년 3.3%, 2.2%에 크게 높아진...

2024-01-07 12:00
DL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4년 연속 최고 등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며, 건설업계 최초로 ‘선 계약ㆍ후 보증’ 방식으로 계약 프로세스를 변경해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 원 및 저금리 대출방식의 상생 펀드 500억 원 등...

2023-12-14 09:37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5개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모범업체로...

2023-11-29 10:54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시공사와 하도급사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2023-11-09 06:00
DL이앤씨,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다. 또 건설업계 최초로 ‘선 계약ㆍ후 보증’ 방식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무상으로 자급을 대여해주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 원 및 상생펀드 5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2023-09-19 09:36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 임직원에게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며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및 윤리 위반 사실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에 금융과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2023-09-18 13:31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이는 국토부가 2024년부터 1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를 시행, 해당 전자카드제도를 임금 직접 지급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확산하는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2023-09-13 14:50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수위탁거래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았거나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계약 체결을 위해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를...

2023-09-11 15:57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개정안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뿐 아니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사업자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2023-07-14 10:11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을 파악한다. 조사방식은 관련 우편을 받은 대상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2023-06-28 10:00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모든 공종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2023-05-30 09:31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를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투명화를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도 하반기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2023-05-11 11:44
금형조합, 제44회 정기총회 개최…장학금 9200만원 전달

금형조합은 표준하도급계약서ㆍ납품단가연동제 등을 적극 활용해 금형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풍토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재 육성에 매진하는 한편 조합원사의 기술혁신 역량 증진 등 2023년도 조합의 사업계획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미래 금형인재 양성을 위해 조합원사들이 십시일반으로 기탁한...

2023-02-23 10: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대구사무소 방문(대구) △공정위 부위원장 08...

2023-01-29 09:14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하도급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 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생협력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도급법의 경우 강민국ㆍ정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정무위의 문턱을 못 넘고...

2023-01-18 14:51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미공지 시 1회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10억 원)이 중소기업에 한 해 5억 원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으로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되고,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1-11 12:00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5개 업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신속한 대금지급,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등을 통해 중소협력사와 모범적인 하도급 거래를 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납품대금 또는 매입액을 적극적으로 증액해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협력사 경영부담을 덜어준 사례도 있었다. 우수 등급을 받은 5곳에는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와 하도급법상...

2023-01-10 10:00
[상생경영] LG화학, '공정ㆍ금융ㆍ안전ㆍ역량ㆍ소통' 5대전략 실천

LG화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협업과정에서 협력회사에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선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부 감독시스템 구축 등 공정하고 투명한...

2022-12-2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

2022-12-25 09:13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이와 함께 12월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또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2022-10-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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