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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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에서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이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2022-04-21 15:13
포항에 400억 투입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024년 완공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진피해 지역의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됐다. 이어 이번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 선정위원회의 타당성 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5번째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으며 5월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착수할...

2021-04-27 11:00
'포항지진' 재산피해 주민에 피해액 100% 지급...16일 시행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구제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올해 2월 2일 지급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16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

2021-04-1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세종청사)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16일 시행(석간) △ ‘21년 1분기 및 3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4일(수) △산업부 장관 14:30 반도체 인력양성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대) △통상교섭본부장 17:00 뉴질랜드 통상장관 화상회의(대한상의) △산업부 차관 10:30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소식(화성휴게소 목포방향), 14:30...

2021-04-11 09:35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된 뒤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되,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2021-03-0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국회)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50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투자로 실현(석간)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 협의체 출범식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사업 본격 착수 10일(수) △산업부 장관 14:3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코엑스) △산업혁신기반구축 21년 신규 사업 공고(석간) △제4차...

2021-03-07 09:37
"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급 기대…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명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피해자 권리 보호 위해 재심의 절차·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마련 2017년 11월 15일 발생,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진의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특례가 마련됐다. 포항 지진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며 이중 80% 국가, 2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2020-11-24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석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 코리아유레카데이(11.24~25) 개최 △인공지능으로 세라믹 제조업을 혁신하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방설명회 개최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5일(수) △산업부 차관 10:00 2020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코엑스) △2020년...

2020-11-22 09:12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해 재심의 신청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 발표 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2020-09-07 11: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국회)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8일(화) △산업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대표연설(국회), 15:00 산업R&D혁신간담회(비공개/세종청사) △산업R&D혁신방안 발표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0 에듀테크 코리아' 온라인 개최 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그린뉴딜 3차 분과반 회의(비공개/세종청사)...

2020-09-06 09:49
정부, 포항지진 피해 금액 100% 지급 의결…내달부터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다. 인명 피해에 대해선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

2020-08-25 13:14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원대상·지원금 기준마련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원 대상 및 피해 범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대상별 피해 범위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기준도 마련, 피해유형별로 지원금 결정...

2020-07-26 17:10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4월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16억7천8백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이밖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 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75억7천만 원과 마스크 생산업체...

2020-03-31 14:28
'포항지진 특별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진상조사위원회·사무국 출범

또한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피해 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2020-03-3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동향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 시행…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해 최선의 노력 예정 △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3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석간) △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 획기적...

2020-03-29 10:09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진상조사위원회 운영·포항주민 지원 사업 담겨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14일에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2020-02-16 11:00
'포항지진 피해 구제' 포항지진특별법, 산업위 소위 통과

소위에 따르면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017년 11월 15일과 작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 구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의무화했다.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은...

2019-11-21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