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 올려 지역상권 투자…민생경제 마중물”정부 감액권 보장해…예산 편성권 침해·형평성 감안“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 비율 10%p 상승 효과”與 “내수진작 효과 없어…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포퓰리즘 빠지면 대한민국 발전 가능성 없어”“늘 대선 도전할 구멍 갖고 있던 사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이렇게 정치가 가면 다음 조기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똑같은 5년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요즘 초·재선(의원들)과 원로들이 나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과 현장 간담회를 한 것을 두고 “점령군인 양 대통령 놀음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대표가 정책현안 현장 간담회를 하는 건 비판할 생각이 없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순수하게 민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간담회’를 가졌다. 6대 은행장을 불러 모은 이례적인 간담회였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은행이 소상공인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한데 금융기관 역할 자체가 지원업무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은행이 법정 출연금 중 지급준비금,
무소불위 국회 '다수의 폭정' 불러와무너진 법치…기업 투자계획도 미뤄활력 잃은 경제 '저성장 악순환' 빠져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1835)는 정치학의 고전이다. 그는 미국의 정치제도 및 현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다수의 폭정’(tyranny of majority)을 지목했다. 이는 ‘의회독재’를 의미한다. 의회독재는 전제정치 또
20조 원 규모 추경 예산 편성 촉구 나서지역화폐·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도상법·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 공식화5대은행장에 금융 지원 확대 요청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민생 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에 대해선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촉구하는 한편,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최근 12·3 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3일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을 ‘조세 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하고 설 연휴 전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비상계엄·탄핵 사태에 함몰돼 경제·민생조차 돌아보지 않는 황당한 현실을 보다 못해 한경협이 총대를 멘 셈이다. 과제 7선은 대부분 여야 공감대가 축적된 비쟁점 법안들이다. 새해가 되기 전에 일찍이 처
권성동 "특검법, 보수 우파 초토화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8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재의요구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기존의 위헌·위법성이 그대로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부결 당론을 유지
대통령, 자유당에 내각 구성권 일임총선 다시 치르면 극우당 의석 늘어날수도경제 침체·반이민 정서 영향트럼프 집권도 극우 득세 부추겨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극우파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심지어 오스트리아에서는 나치에 뿌리를 둔 극우 정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는 반(反)민주주의가 금기시되지
정권 교체 이후 경제성장률 0% 확실시대규모 증세·노동자 보호 법안, 고용 걸림돌머스크, 연일 스타머 총리 맹비난“영국 정치권, 트럼프 신뢰 쌓기 필사적”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정권이 5일(현지시간) 집권한 지 반년을 맞은 가운데 위기에 빠졌다. 대대적인 증세안 발표로 경기둔화가 확실시되고 민심도 돌아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
머스크, 패라지 극우 운동가 ‘거리 두기’에 비판 모드로 전환내정간섭 비판에도 독일·영국 정부 비판...현지 극우 운동가 옹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때 친분을 과시했던 영국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를 저격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1차서 득표율 49%로 집계
차기 크로아티아 대통령을 뽑는 1차 선거에서 조란 밀라노비치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으나 과반 달성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내달 12일 결선 투표가 이뤄진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가선거관리위원회(DIP)는 이날 야당 사회민주당(SDP) 후보인 좌파 성향 밀라노비치 대통령이 이날 대선에서 득표율 49.11
반기업 정책 등 한국 성장률 발목日 잃어버린 20년 유사 침체 우려눈앞 위기 보고도 왜 바꾸지 않나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다시 한번 피크코리아 우려를 더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내년~2029년 중에는 1.8%, 2030-34년 중에는 1.3%, 2035-39년 중에는 1.1%로 하락하고 2040년대 전반에는
계엄 이후 연말 모임 자제…일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1700억 감소"정치·경제 불확실성 이어지면 소비둔화도 지속"카드수수료 인하에 카드사 장기 수익성에도 비상…"카드산업 죽이기" 경고
카드업계가 사라진 연말 특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이란 전망에도 소비 회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모
트럼프 등장에 내각 위기 캐나다...극우 득세 유럽전쟁도 쥐락펴락...푸틴 “트럼프와 빠른 시일 내 대화 원해”경제 여파도...관세 정치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당선 직후부터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가까워지자 세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국내외 정치 지도자들이 차기 미국 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철저한 쇄신 없이는 당은 존립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우리 당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다. 보수언론들조차 앞다퉈 영남당, 극우정당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거치며 국민은 물론 2030세대의 신뢰도 잃었다. 그토록 전국 정당, 외연 확장을 부르짖었지
프리랜드 “트럼프 관세 위협은 심각한 도전…재정건전 유지해야”총선 앞둔 트뤼도의 선심성 정책 비판프랜드 전격 사임으로 트뤼도 사퇴 촉구 목소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 대응을 놓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충돌했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이 전격 사임했다.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이웃 국가인 캐나다 내각을 뒤흔
한상진 "불안한 정국 걱정 국민에 메시지 던진 '고도 전략'"이병훈 "의견 갈렸던 상황에 담화로 빠른 퇴진 이어질 것"윤상철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의 충돌…권력 자제 필요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스스로 탄핵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학자들은 “계엄 탄핵 정국 속에 이번 대통령 담화는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