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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주말에 추 의원 사건 처리⋯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 소명"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불출석 반복해 실익 없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5-12-05 15:55
한동훈, 내란 사건 증인신문 4차 불출석…다음 기일 내달 5일

지난달 23일 이어 네 번째 불출석내달 5일 오후 2시로 기일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번째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0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는 10월 23일에 이어 또다시 출석하지

2025-11-10 14:58
한동훈, 내란 특검 증인신문 또 불출석…"정치특검 언론플레이"

지난달 23일 이어 두 번째 불출석내달 23일로 기일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재차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오전 10시 특검이 청구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다. 공판 전 증인신

2025-10-02 11:02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항소심서 ‘폐문부재’⋯법원,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대법원 “원심, 형사소송법 위반해 소송 절차 위배”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피고인 부재 상태로 항소기

2025-08-31 09:00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완료 간주…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 송달…20일 우편도달로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尹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미제출계속되는 尹 재판 지연 전략 대응 방안에는 “따로 드릴 말씀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도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2024-12-23 15:43
‘1심 징역형’ 이재명 선거법 사건…법원, 항소장접수통지 ‘공시송달’ 결정

중앙지법, 지난달 15일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추송서(공시송달 결정)를 제출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

2024-12-17 12:07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을 대상으로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하란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2024-03-18 20:16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2024-03-01 19:30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파기 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2024-01-25 11:14
'소년판타지' 측, 유준원 SNS 주장에 반박…"악의적 여론 몰이 멈춰달라"

‘소년판타지’ 유준원과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이번엔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일 펑키스튜디오의 법무 대리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유준원은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기일을 연기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왜 이런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3-09-20 18:04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금융정보분석원 인증 믿었는데…당국 피해액ㆍ보상체계 묵묵부답채무자 아닌 채권자 회생 신청…재판부도 결정에 신중 기하는 모습FIU “횡령ㆍ사기로 연결될 수 있어…수사당국과 협조 실태 파악해야"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하루·델리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ISMS 예비인증을 받은 하루인베

2023-07-24 05:00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 제보자X 네 번째 불출석…재판 공전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이른바 '제보자X' 지모(55) 씨가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증인 출석 요구에 연속해서 불응했다. 지 씨를 포함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요란했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재판은 두 달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4일

2020-11-04 16:28
에이아이비트, 사채 상환 청구 소송 1심 승소…“투자금 회수 위해 최선”

에이아이비트가 감사의견 거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12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 인수 계약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약 당사자인 JS홀딩컴퍼니(대표 하연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채 상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밝혔다. 에이아이비트 관계자는 “이번 1심 승소 판결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지스마트글로벌(

2020-08-19 16:30
[이슈&인물] AI가 소송걸고 상담도 '척척'…언택트 시대 ‘리걸테크’가 온다

박의준 머니백 대표 “법률 서비스 접근성 떨어져…고객 ‘편리함’ 우선”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 찾아와…고객 ‘이롭게’ 할 것” 법률 시장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리걸테크'(Legal Tech) 바람이 불고 있다. 리걸테크는 법률을 뜻하는 '리걸'(Legal)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2020-08-14 06:00
김백준 ‘MB’ 항소심 불출석…대면 끝내 무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기

2019-05-29 11:28
‘MB 집사’ 김백준, 증인신문 불출석…김윤옥 여사 증인 채택은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언할 예정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해 연기됐다. 재판부는 “김백준 본인에 대한 공판이 2

2019-04-10 15:41
불출석 ‘MB 핵심 증인’ 영장 발부되나…재판부 "직권으로 구속영장"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재판부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증인 소환 사실을 알

2019-03-06 17:43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MB재판 증인 불출석

이학수(73)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부회장은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폐문 부재로 전달되

2019-01-09 15:09
6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업 중단위기

6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아 가맹사업 중단위기에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를 내고 57개 가맹본부 65개 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촉구했다. 공정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2011-08-22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