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에 대해 총 281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10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이다.
제재 조치는 이행
여성가족부는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26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의 평균 채무액이 최근 3년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평균 부채 총액은 2013년 1억4400만원에서 지난해 1억500만원으로 감소했다. 공단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에서 처리한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 총 4만2417건을 분석한 결과다.
파산 신청자들의 채무액이 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수혜자가 8월 현재 3만 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채무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만명의 수혜자 평균 나이는 29세로 1인당 평균 채무액 520만원의 채무 중 220만원을 감면받아 5.3년간 매월 4만7000원씩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졸자의 절반 이상이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0명중 1명은 원금은 커녕 이자도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대졸자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대졸자 2407명 중 28.4%에 해당하는 684명이 학자금을 대출한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기준 21만4000명에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했다. 향후 5년간 지원목표의 65.6%를 6개월여 만에 달성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마감된 행복기금에 총 24만7000명이 개별신청을 마쳤고 이 가운데 21만4000명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장학재단 학자금 채무자에 한해서는 내년 1월까지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이달 말 기준 18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출범 6개월 만에 당초 지원 목표치(약 33만명)의 절반 이상을 달성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남은 신청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지난 10일
# 지난해 11월 고모(25)씨는 친구들 중 가장 먼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홍보대행사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보수는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고 4대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고 씨는 어쩔 수 없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2000만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선택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고 씨는 “친구들이 어학연수나 여행 등으로 취업을 미루고 자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임기 5년 동안 서울시의 채무가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채무액은 3조8177억원으로 2005년의 1조933억원에 비해 2조7244억원(249%) 증가했다. 시민 1인당 채무액은 37만원이다.
지난해 평균 채무액이 1조9332억원인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2배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25년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해 발표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노년층의 파산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5.1%(299명), 70대 이상이 21.5%(256명) 순이었다. 전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