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 고모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코스닥 상장사 M사 회장 오모 씨와 공
법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해 배임 혐의를 받는 건국대 법인 이사장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의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건국대가 교육부 현장조사에 따른 각종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으로 건국대에 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나서서 금융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옵티머스 피해자ㆍ금융 피해자 연대ㆍ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피해자 연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앞에서 ‘은행연합회장 김광수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이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행장 징계를 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수사 협조를 위한 자료제출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금감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국내 펀드 불완전 판매, 부실 운
법무부가 조만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이 유임된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4명만 수평 이동 시키는 등 '조직 안정'에 방점을 뒀던 만큼 이번 중간
국민의 살림살이를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다음 주 공개된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와 금융 당국의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제재 절차도 이어진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18일 발표한다. 4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이 시작된 시기인 만큼, 분배지표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9일 지난
잇따른 불완전판매 증언에도김도진 전 행장 제재 수위 경감대책위 “금감원, 무늬만 제재”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중심에 선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에게 당초 예고보다 가벼운 경징계를 내렸다. 기업은행은 운용사와의 유착이나 불법 행위 가담 등이 없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펀드 투자자들은 “피해자의 피눈물은 뒷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5일 김 대표와 이동렬 트러스트올 대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옵티
24개 거래소가 경쟁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를 독점하면서 증시 활성화의 수혜를 오롯이 누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주식시장의 질적 발전에 기여했는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상장사의 한계기업은 늘어가고 있는데 시장 건전성을 강해야 하는 거래소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거래소의 관피아(관료+마피아) 경영과 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4일 "검찰총장은 3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 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5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비자금 저수지'인 트러스트올 설립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이는 트러스트올의 실소유주가 김 대표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씨에 대한 서면 심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이날 법원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씨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정영제 골든코어 대표(57)를 검거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옵티머스 사건 추적/검거팀)은 전일 오전 수배 중이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공범 정 대표를 검거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55) 씨를 재판에 넘겼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앞서 구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신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연루된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사 임원 2명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박 전 대표와 오모 M사 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
한진중공업. 올해 인수합병(M&A)시장의 최대어 중 하나로 예비입찰에 성공했지만,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처지다. 부산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한진중공업 조선 부문은 방산업체로서 군함과 LNG선 등 특수선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선박 수리 등에서 기술경쟁력이 높다”면서 “한진중공업 매각을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관점이
금감원, 불완전판매 집중 검사피해자 “펀드 상품, 정보 비대칭사모펀드 사태 줄이어 터질 것”
금융감독원이 10월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나은행 종합검사에서 500억 원 규모의 영국 신재생에너지펀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펀드에 초점을 맞춰 라임펀드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펴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