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김정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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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수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태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용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

2020-01-31 15:04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 판사 김정운 '국보법' 판결 또 있어…'원리원칙'주의자

이석기 내란음모, 판사 김정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판사에 대한 네티즌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

2014-02-17 22:36
[2월17일 주요뉴스] 이석기 공판 결과ㆍ이만기 김해시장 출마ㆍ이태란 3월 결혼 등

◇ [3000억 대출사기 의혹 증폭]김선희 상무, 지난달 사내이사 등재… 대출사기 핵심역할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46세)에 이어 김선희 상무(34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른 KT ENS 협력업체들이 서로 얽혀 조직적 범죄를 일으켰다는 정황과 함께 이 과정에서 김 상무가

2014-02-17 16:08
법원 "RO 내란음모 주체 인정…이석기가 총책"[2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

2014-02-17 16:03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선고공판…주요 쟁점 살펴보니

이석기 선고공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오늘(17일) 열린다. 유죄와 무죄 여부를 떠나 이날 판결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쟁점 역시 재판부의 최종 판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내란음모 혐의 재판 선고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다

2014-02-17 11:49
이석기 최후진술 “자주ㆍ민주ㆍ통일은 우리 헌법정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또 “검찰은 (제가) 자주ㆍ민주ㆍ통일을

2014-02-03 20:52
이석기 결심 공판, 변호인단 “RO? 국정원이 만든 상상의 조직”

이석기 결심 공판 이석기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한 사실이 없다”며 “국정원과 제보자가 만든 상상의 조직”이라고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3일 오후 열린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RO라는 지하조직은 존재하지

2014-02-03 19:46
[종합] 검찰, ‘내란음모’등 혐의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14-02-03 15:26
이석기 결심공판 징역 20년 구형...내란음모 사건, 제2의 민혁당 사건으로?

이석기 민혁당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제2의 민혁당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다. 검찰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3일 구형했다. 역대 주요 공안 사건들은 대개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남한 내 ‘혁명세력’이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 가장 큰 규모

2014-02-03 14:56
이석기 결심 공판 3일 오후 공개...'내란음모' 의혹의 운명은?

이석기 결심 공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등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3일 오후 1시경 공개될 전망이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하는 44차 결심공판에서 3시간가량의 의견진술을 거쳐 오후 1시경 구형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

2014-02-03 12:42
내란음모 재판 막바지, 검찰-변호인 '같은 증거 다른 해석' 눈길

내란음모 재판 막바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이 핵심증거인 'RO회합' 녹음파일에 이어 나머지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에 착수하는 등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내달 3일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면 늦어도 2월 17일 이전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0일 이 의원 등

2014-01-21 14:38
내란음모 증거조사…'3인 모임' 실체 공방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가진 모임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5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 등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5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

2014-01-13 20:40
내란음모 공판…검찰 "이적표현물 소유자 드러나"…변호인 "작성자 알 수 없다"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국가정보원이 김근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남시장 선거 관련 이면합의서 추정 문건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18차 공판에는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8월28일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2013-12-12 19:29
내란음모 15차 공판…국정원 수사 도마 위

내란음모 15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8월 28일 이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변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변 수사관은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피고인 스마트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이 최소 19번 이

2013-12-06 19:35
내란음모 제보자 "이석기가 RO 총책"…민주-민노 이면합의 증언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1)의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의 제보자가 "지난 5월 이 의원이 총책임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수원시장 선거 당시 민노당과 민주당 사이의 이면합의도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1일 10시부터 이번 사건을 최초로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

2013-11-21 21:14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21일 법정에 등장

세간에 논란이 된 내란음모 사건에서 핵심 열쇠를 쥔 최초 제보자가 21일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 국가정보원 콜센터 홈페이지에 '운동권으로 20여년 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후 RO조직에 대

2013-11-20 16:41
국정원 관계자 "RO녹취록 일부 오류…왜곡은 아니야"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RO' 비밀모임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 가운데 변호인단이 지적한 일부 오류를 인정했다. 의도적 왜곡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2013-11-15 19:51
국정원, RO 녹취록 오류인정…유출 의혹은 부인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RO 비밀회합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 가운데 변호인단이 지적한 일부 오류를 인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연합뉴스가

2013-11-15 16:13
'내란음모'2차 공판, 국정원 "녹취록 왜곡 없어"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에 대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다.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복사한 뒤 지워 일부

2013-11-14 20:01
[종합]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석기 내란음모 부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

2013-11-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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