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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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허가에 AI 써도 최종 판단은 ‘사람’…정부 윤리기준 마련

공공성·투명성·책임성 등 6대 핵심가치 제시 편향·사생활 침해 막는다…68개 자율점검 항목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처럼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에 AI을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부문의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발생

2026-10-01 20:06
[이더커넥트2026] ⑥RWA 시장 확대, 수익률 넘어 ‘활용 목적∙환매 구조∙가 관건

투자 목적에 맞춘 상품 설계∙∙∙발행∙환매 구조 함께 검토토큰에 담긴 권리 명확화∙∙∙담보 관리∙소액 거래 등 실익 강조사모대출∙매출채권으로 시장 확대∙∙∙기관 참여엔 규제∙보안도 중요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을 확대하려면 수익률뿐 아니라 투자자의 활용 목적과 자금 회수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큰에 담긴 권리를 명확히 하고, 담

2026-10-01 19:28
추미애, 노인의 날 '재정' 꺼냈다…'노인복지 5조, 지방세제 바꿔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건넨 자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낸 화두는 재정이었다. 노인복지에만 한 해 5조원 넘게 쓰는데, 그 돈을 대는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 출렁이는 취득세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10~12월분 1234억원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10월을 맞은 날이었다. 추 지사는 1일 수

2026-10-01 18:28
씨티, 원·달러 환율 장기 전망 1250원으로 하향…“대미투자 영향 제한적”

반도체 호황·경상흑자에 원화 강세…급락 땐 당국 달러 매수 가능성 씨티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근거로 원·달러 환율 장기 전망치를 1250원으로 낮췄다. 대미 전략투자에 따른 단기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 외환당국이 달러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1일 씨티은행은 장기 원·달러 환율

2026-10-01 17:48
도로공사·현대차그룹, ‘피지컬 AI로봇 개발’ 협력

한국도로공사는 현대자동차와 30일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고속도로 Physical AI 기반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공지능(AI) 로봇을 고속도로 점검·유지 관리와 휴게소 충전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핵심은 로봇이 위험 구간의 데이터 수집 단계를 넘어 현장 작업까지 수행하는 기술

2026-10-01 17:34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격 연기

전북교육청 “정책설명보다 다른 현안 집중 우려”관련 현안 사실관계 확인… 기자회견 추후 재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최근 불거진 각종 현안과 보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전격 연기됐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당초 예정했던 천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기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기로

2026-10-01 17:32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암살자(들)’ 창작자 과도한 비난 우려”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작품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존중돼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거나 제작진과 배우 등 창작자 개인을 향한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1일 입장문에서 “영화와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

2026-10-01 17:26
DSRV, NICE정보통신ㆍSBI와 한ㆍ일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는 1일 NICE정보통신, 일본 SBI그룹의 SBI DigiTrust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한·일 송금·결제 모델의 기술 구현 가능성과 사업성을 공동 검증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NICE정보통신 본사에서 열렸다. 3사는 12월 말까지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송

2026-10-01 17:10
우진엔텍, 3개월 공공 입찰참가 제한에 법적 대응…“기존 용역 수행 및 매출 실현과는 무관”

우진엔텍은 한국수력원자력의 3개월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3개월간 입찰참가만 제한되는 것으로 기존 계측정비용역 수주물량 수행 및 매출 실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진엔텍은 3월 협력업체와 함께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계측정비용역을 수행

2026-10-01 17:09
아시아증시, 중화권 휴장ㆍ日 기술주 급등⋯닛케이 3.3%↑

마이크론 호실적에 반도체 강세AI 호재에도 고금리 부담 확산中 증시 7일까지 황금연휴로 휴장 1일 아시아 증시는 AIㆍ반도체 호재와 글로벌 채권금리 급등 부담이 맞선 가운데 일본과 대만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 마이크론의 강한 실적과 AI용 메모리 수요 전망이 일본ㆍ한국ㆍ대만 기술주를 끌어올렸지만, 높은 국채금리와 중동발 인플레이션

2026-10-01 17:02
李부총리, 첫 유관기관 간담회…"공급자 시각에서 벗어나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재경부 유관기관장들에게 "공급자 시각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직접 듣고 작더라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처음으로 주재한 재경부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모든 판단의 출발점을 국민과 현장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

2026-10-01 17:00
AI 속도조절론 VS 가속론⋯정반대 주장이 향하는 ‘이익 공동체'

AI 안전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사업 기회'가속의 딜레마, 감속의 비용… AI 시대 불편한 진실‘속도전’ 외치는 젠슨 황ㆍ‘안전’ 외치는 샘 올트먼의 운명적 동행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감속론과 ‘더 빨리 달리자’는 가속론의 목적지는 뜻밖에도 같다. 속도를 높이는 데도 그 속도가 만든 위험을 해결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다리오 아

2026-10-01 17:00
국민연금 ‘국가기관’ 판단 뒤집었지만…정부, 엘리엇 ISDS서 1530억 지급 판정 [종합2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1530억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취소소송을 심리한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지만, 환송중재판정부는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

2026-10-01 16:22
[단독] 빈 상가·오피스 3.3만가구 전환…국토부 용역도 ‘사업성 한계’ [공급대책, 현실의 벽]

역세권 건물도 최소 요구 수익률 밑돌아”보유·매각 세 부담 완화 필요성도 제기” 정부가 빈 상가·오피스를 주거시설로 바꿔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서는 역세권 건물도 민간이 투자할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금융지원과 함께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2026-10-01 16:17
경총,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과징금 과도ㆍ작업중지 분쟁 커질 것”

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중소·중견기업 존폐까지 영향 가능” 작업중지 요건 완화엔 “노사 분쟁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

2026-10-01 16:16
"자체 자금만이 정답 아니다"⋯솔리다임, 핵심은 '상장'보다 '기업가치'

HBM·D램·eSSD 동시 투자…자본배분 효율이 핵심외부자본 활용해 성장 땐 SK하이닉스 지분가치도 상승 솔리다임의 외부자본 유치나 별도 상장 가능성을 놓고 산업계에서는 자본조달 방식 자체보다 조달 이후 기업가치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모든 투자 재원을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반드시

2026-10-01 16:11
김정관 산업장관 “알래스카 LNG, 상업적 합리성 있어야만 추진”

“한미 합의 넘어선 美 발표…러트닉에 유감 표명” “협상하며 ‘국익·역사’ 생각…후배·국민에 미칠 영향 무겁게 느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될 때만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구체적인 투자액을 거론하며 한국의 참여를 확정한 것처럼 발표한 데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2026-10-01 16:00
기후장관 "AI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 설계…국민 부담 늘리지 않을 것"

김성환 장관 기후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별도 전기요금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AI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하면서도 한국전력의 원가·적자 부담 확대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인상으로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새 요금체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6-10-01 16:00
“이번엔 네가, 다음엔 내가?”⋯공정위 ‘건설 카르텔’ 전담반에 정비사업 수주전 촉각

건설 카르텔 전담조직, 정비사업도 조사 대상사업장 나눠먹기·입찰 조율 땐 담합 소지단독 응찰·선별 수주는 구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분야 카르텔 전담조직을 가동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도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건설사 간 사업장 배분이나 입찰 참여 조율이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수주 관행도 한층 조심스러워질 전망이다. 1일 정비업

2026-10-01 15:32
靑, 김지용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키로…“친윤 의혹 사실 아냐”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선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 등 각종 의혹도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2026-10-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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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대규모 은퇴와 AI가 바꾸는 2027년 시니어의 변화

매년 하반기가 되면 서점에는 이듬해를 전망하는 트렌드 도서가 쏟아진다. 사회와 산업의 첨예한 변화, 결국 돈이 될 분야를 주인공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런 서가에서 몇 년째 우직하게 노년학과 장수경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시니어 트렌드’ 시리즈를 펴내는 최학희 시니어라이프비즈니스 대표다. 그 자신도 이 분야의 책이 돈과 독자를 끌어들이기

2026-10-01 07:00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해졌다

부모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은 어느 순간 자녀에게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부모를 집으로 모시면서 혼자 지내도 괜찮을지 마음이 쓰입니다. 그렇게 돌봄은 예고 없이 가족의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자녀가 직접 돌봐야 하는지,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자녀 역시 5

2026-10-01 06:00
[브라보 레터] 함께하는 돌봄

개인적으로 윤리(倫理)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윤리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원칙과 규범을 말하죠. 관계 속 행동 기준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스페셜 주제인 ‘돌봄’의 시작을 더듬어보면 1980년대 여성주의 윤리학에서 출발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캐럴 길리건(Carol Gilligan)이 단행본 ‘다른 목

2026-10-01 06:00

넥스블록

[이더커넥트2026] ⑥RWA 시장 확대, 수익률 넘어 ‘활용 목적∙환매 구조∙가 관건

투자 목적에 맞춘 상품 설계∙∙∙발행∙환매 구조 함께 검토토큰에 담긴 권리 명확화∙∙∙담보 관리∙소액 거래 등 실익 강조사모대출∙매출채권으로 시장 확대∙∙∙기관 참여엔 규제∙보안도 중요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을 확대하려면 수익률뿐 아니라 투자자의 활용 목적과 자금 회수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큰에 담긴 권리를 명확히 하고, 담

2026-10-01 19:28
민병덕 의원 “장벽 세우기 아닌 올라타기 전략으로 ‘달러 쓰나미’ 대응해야”

AI 확산+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주목’ 달러 쓰나미, 전세계 인프라 장악 “국내 제도화 지연, 기업∙투자자 해외 시장 이동 가능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보다 준비자산∙검증 구조 논의 우선”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금융 질서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AI 에이전트 간

2026-10-01 08:10
[인터뷰] 오프체인랩스 에드 펠튼 공동창업자 “韓 디지털자산 시장은 큰 기회”

이더커넥트 사전인터뷰블록체인, 가상자산 시장→금융산업 기반 기술로 확장 단순 기술 실증 벗어나 실 고객 거래 기반 서비스 구축으로 이동 에드 펠튼 창업자 “기술 자체 보단 실사업에 적용하는 구조 갖추는 것 중요” 블록체인이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금융산업의 기반 기술로 영역이 확장하는 추세다. 금융회사의 블록체인 활용 역시 단순한 기술 실증에서 벗어나

2026-09-3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