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중립만으론 부족"⋯학계, 보험사 계리가정 개선 제언

입력 2026-1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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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엽 이대 교수 "불확실성 클수록 신중한 계리가정 필요"
실제손해율 반영ㆍ공시 확대 제언⋯단기 성과주의 경계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보험산업 자본·회계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현원 기자 hwkwon526@)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보험산업 자본·회계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현원 기자 hwkwon526@)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리가정을 설정할 때 과거 통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추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중립적인 가정을 설정했다고 판단하더라도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열린 '2026 보험산업 자본·회계 심포지엄'에서 한승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로 회계제도 개선과 계리가정의 중립성 확보, 상품 차별화, 규제 일관성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특히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합리성을 강조했다.

그는 "계리는 보험산업의 뿌리라고 생각한다"며 "계리가 잘돼야 회계가 계리 정보를 받아 회사의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기계적 중립은 중립성이 아니다"라며 계리가정의 중립성을 판단할 때 경험통계의 충분성과 미래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불확실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계적인 추정도 가능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신상품이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계리가정을 중립적으로 설정했다고 판단하더라도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수적인 추정은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손해율과 미래 예상손해율의 차이도 문제로 짚었다. 한 교수는 보험사들이 공시한 손해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실제손해율이 상승했음에도 미래 예상손해율은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손해율이 높아졌으면 상식적으로는 미래 예상손해율도 어느 정도 더 높아지겠다고 예측하는 게 외부 정보 이용자가 보기에는 좀 더 상식적일 수 있다"며 "여기에 대해 보험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손해율이 개선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실제 경험이 예상손해율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상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면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계리가정 관련 공시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교수는 감독당국이 추진하는 계리가정 관련 자료 확보와 담보별 손해율 공시 확대에 찬성하면서 관련 정보가 익명화된 비교 가능한 형태로 외부에 공개된다면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단기 성과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회계구조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교수는 보험서비스 수익 인식과 사업비 처리 방식 등의 변화가 보험사의 영업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계약 판매에 따른 이익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인식되는 반면 일부 사업비는 미래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을 중시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한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이러한 단기 과열 경쟁과 단기 성과주의의 배경에는 개별 보험사의 문제뿐 아니라 IFRS17 도입 당시의 제도적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재무제표가 보험사의 실제 경영상태보다 성과를 좋게 보여주는 착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 성과주의를 경계하고 현금 유출을 줄여 기초체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의 차별화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한 교수는 IFRS17 도입을 전후해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판매를 확대하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제3보험 등 유사한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생보사는 장기 투자 역량을 활용한 노후보장 상품이나 요양·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손보사는 기업의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보험사의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계리감독 선진화 등 여러 제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보험사의 실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아무리 맞는 제도라도 보험사가 지금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당위성뿐 아니라 보험사의 수용성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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