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검찰이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6일 이후 영장을 청구하면 우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여당의 '방탄 프레임'도 부담인 데다 당내 이탈표도 예단하기 어려운 탓에 표결 과정에서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이...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 본부장을 소집해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철근 누락) 사태 국정조사를 시사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3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에 대해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2001년부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부실시공 차단과 건설업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전국 본부장을...
또 발주에서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 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반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조직도 즉시 신설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특혜 의혹이 더는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달 26~27일 1군단 복지회관인 광개토 제일회관에 군단 인사처장과 육군본부 감찰 인력이 나가 회관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상담을 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 회관 관리관이 회관병을 집합시킨 뒤 “우리는 걸릴 것이 없고 이번 사건에 연루될 만한 것은 없다”며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檢, 황 대표 구속기소…KT 일감 의혹 관련 재판 넘겨진 첫 사례배임증·수재 혐의 계속 수사…남중수‧구현모 전 대표 관여 의심
검찰이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황 대표를...
‘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내달 檢 소환 전망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주목…“8월 중순 이후 영장 예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후 두 사건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은 최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방산 등 '세일즈 외교' 성과를 이뤄냈지만, 집중호우 피해 대처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으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했다.
리얼미터가 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
대북송금·백현동 檢수사 진전…회기 중 영장청구 무게李, '방탄 포기' 약속했지만…체포안 기명투표 전환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특혜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서, 이르면 다음 달(8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선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16일...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요구서에 적시된 조사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은 요구서 제출을 마치고 기자들과...
26일 국토위 전체회의…민주, 원희룡 집중 추궁원희룡 "사업 백지화, 불가피한 선택"…의혹 반박與 "정쟁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자리"…元 엄호
여야는 26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질의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과 미흡한 자료...
원 장관은 지난 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의혹이 해소되는 등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비용 약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에 고속도로 종점이 생기도록 특혜를 시도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그 토지는 보존용지인 관리지역이고, 규제 지역에 포함돼 용도 지역 변경이 어렵고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된다”며 “이런 곳에 무슨 아파트 100채, 300채를 개발할 수 있다는 괴담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뻔뻔하게 펼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상면 대안은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노선이다. 또 오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현안질의에서 ‘야당 사과’를 전제로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발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4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국토부는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면서 의혹 해소...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의 설명에도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공개 가능한 모든 자료를 내놓고 국민에게 검증받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란 별도의 페이지를 개설했다. 이곳에서는 총 4개 주제, 22개 세부분야의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료는 △종합 설명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