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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가품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2024-03-13 09:24
  • 엄찬왕 전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 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선임
    엄찬왕 전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 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선임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마케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특허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의 주요 직을 맡았다. 엄찬왕 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대표 단체로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회 중요 미션들을...
    2024-02-29 09:00
  • 지식재산 금융 국제포럼 개최...“지속가능한 IP 금융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금융 국제포럼 개최...“지속가능한 IP 금융 생태계 조성”
    지재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IP 금융은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한정되어 논의됐으나, 이번 포럼은 콘텐츠 강국인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IP 금융의 지평을 콘텐츠산업까지 확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고 설명했다. 포럼은 지재위 백만기 위원장의 개회사,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의 환영사, 다렌 탕(Daren Tang) WIPO...
    2023-11-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금) △무역위원회-특허청 협력 업무협약 체결(석간) △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변화 논의 ◇환경부 13일(월) △2023년 초미세먼지재난대응 모의훈련실시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박물관’ 개관 14일(화) △환경부 장관 08:00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청년환경포럼(서울)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2023-11-12 09:11
  • 과기정통부, 특허청과 ‘글로벌 ICT 표준 콘퍼런스 2023’ 개최
    과기정통부, 특허청과 ‘글로벌 ICT 표준 콘퍼런스 2023’ 개최
    위한 디지털 혁신기술의 표준과 특허 현주소를 확인하고 디지털 신질서가 여는 미래를 그려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초연결 시대에 접어들면서 ICT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업종을 넘나들며 확장되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1-06 11:00
  • 모빌리티 AI 전환 힘주는 SKT…특허청과 UAM 기술ㆍ특허 동향 교류
    모빌리티 AI 전환 힘주는 SKT…특허청과 UAM 기술ㆍ특허 동향 교류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미래 모빌리티의 총아로 평가받는 UAM산업 일선 현장을 방문해 기술 및 지식재산 트렌드를 상호 공유해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고 신속한 원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윤병수 디지털융합심사국장, 자율주행심사과 심사관들이 참석했다. SKT에서는 김태환 컴플라이언스 추진담당...
    2023-10-20 09:22
  • 카카오모빌리티, 특허청과 '자율주행 특허 경쟁력 확보 위한 간담회' 진행
    카카오모빌리티, 특허청과 '자율주행 특허 경쟁력 확보 위한 간담회' 진행
    윤병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 국장은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현장 방문은 자율주행 분야의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들이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를 체험하고 자율주행 분야의 최신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어 무척 유익했으며, 향후 자율주행 특허 심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장성욱은...
    2023-02-27 16:41
  • 김현철 KTR 원장 “4차 산업혁명 걸맞는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김현철 KTR 원장 “4차 산업혁명 걸맞는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산업환경과장 재직 시 리치(REACH) 대응전략을 마련했고, 기술국장 때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선후배 공무원들의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허청과 산업부 근무시절 축구부 회장을 맡기도 했다. 특허청 재직 당시엔 직원들이 뽑은 베스트리더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원장은 “KTR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글로벌과 혁신을 추구하는 디지털 기반...
    2022-10-17 09:32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 이승현 ◇과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정책기획국 홍보협력과장 이효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 직위 임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 보건연구관 오재호 ◆특허청 ◇과장급 승진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 김승오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성호 ◆질병관리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김유미...
    2022-10-10 17:32
  • 인사 종합 / 9월 16~18일
    손영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승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강윤숙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관 정인식 ◇부이사관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정기현 ◇과장급 전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이선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관 최형욱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
    2022-09-18 17:38
  • 인사 종합 / 9월 5일
    김현철 △혁신행정담당관 송용식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금융산업국장 신진창 △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협력심의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서수정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산업재산정책국장 김명섭 　◆NBN TV △대표이사 정재필 △부국장·산업2부장 이정석
    2022-09-05 17:35
  •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에 최규종 전 산업부 정책기획관 선임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에 최규종 전 산업부 정책기획관 선임
    한산업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특허청 특허심사국장을 지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정책기획관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주요 국가 기간산업이자 수출, 고용기여가 큰 조선산업의 위기극복 지원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5 11:09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첨단기술 보호 중요…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첨단기술 보호 중요…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 유출 시 효과적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까지 세 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 실효성 있는 방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보안체계를 아무리 잘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2022-08-30 16:01
  • 인사 종합 / 8월 19~21일
    김근식 　◆특허청 ◇과장급 전보 △차세대에너지심사과장 고태욱 △고분자섬유심사과장 최인선 △특허심판원 심판장 강원길 　◆중앙그룹 ◇JTBC [보도국] △탐사보도부장 손용석(겸 취재담당) △아침뉴스부장 성문규 △내셔널부장 김백기 △사회부장 오이석 △국제외교안보부장 이성대 △정책부장 조택수 △주말취재부장 이정엽 △뉴스제작부장 김진우...
    2022-08-21 18:54
  • 인사 종합 / 6월 30일
    연구개발국장 김종수 ◇3급(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선준규 △〃 지식정보화담당관 이병연 △감사담당관 김윤수 ◇4급(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문석호 △운영지원과 안태욱 　◆특허청 ◇과장급 전보 △운송기계심사과장 임해영 △특허심판원 심판장 정기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급 전보...
    2022-06-30 17:48
  •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이로써 남은 외청장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위시해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 등이다. 정부부처 차관 8명도 임명됐다. 먼저 윤설열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낸 이노공 변호사가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이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오태석 과기부...
    2022-05-13 14:44
  • 내달 5일부터 중국에 3D디지인 출원 시 中 특허청 요구하는 도면 제출
    내달 5일부터 중국에 3D디지인 출원 시 中 특허청 요구하는 도면 제출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다수 국가에 디자인 출원 시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다만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선언사항을 잘 살펴보고 출원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2-04-25 09:27
  •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난해 양형 기준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2월 도입된 상생협력법은 비밀 유지 계약을 미체결하거나 기술 유출 및 탈취 시 과태료는 1000만~5000만 원으로 명시했다. 특허법...
    2022-04-25 05:00
  •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 유출 범죄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7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했고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면서 “현재 기술 경찰 22명, 상표경찰 2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등의 상황 속에서 기술 유출 관련 법안과 수사 기관이 여럿 존재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2-04-25 05:00
  • “내 가게 브랜드, 내가 만든다” 소상공인 상표출원량 급증
    “내 가게 브랜드, 내가 만든다” 소상공인 상표출원량 급증
    상표라면 간판을 내리고 로고를 박았던 상품들을 폐기해야 하는데, 그 결과를 1년 뒤에 알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해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이 10.8개월로 최고치를 찍고, 올해 벌써 11개월을 넘어가고 있다”라면서 “상표 출원량 증가에 따른 심사 인력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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