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건

최신순 정확도순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배임죄 무죄율은 2배 이상 웃돌아지나치게 포괄적인 배임죄 구성요건...기업결정 사후적 기소되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입법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배

2025-09-30 15:56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

2025-08-05 12:12
[속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속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2025-01-16 14:48
檢, ‘직무 정보 이용 830억 유출’ LS증권 전 임원 등 3명 기소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수백억 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직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

2024-12-16 15:48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참여재판제도 도입 취지‧정신 살펴야”화물트럭 구입 후 지입차량 사업‘투자금 32억 가로챈 사기’ 혐의수익금 배분 명목 유인…檢 기소억울함 호소한 피고인에 참여재판‘1심 무죄→2심 유죄’ 정반대 결론大法, 파기‧환송…“추가조사 신중해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무죄로 일치했고 재판부도 이 같은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

2024-08-18 09:00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횡령죄 성립하나…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 회복“피해자에 재산 환부할 추징절차 선행 필요성 없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

2024-07-09 12:00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국내 최대 예치업체 코인 편취에 피해자 1만6000여 명무자본‧무능력 상태로 허위광고…지난해 6월 출금 중단 1조4000억 원대 코인을 고객들을 속여 받아낸 뒤 돌연 출금 중단을 선언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2024-02-22 15:07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檢 보이스피싱 합수단, 필리핀조직 ‘민준파’ 철퇴‘징역 40년 구형’ 총책에 35년 선고…20억원 추징부총책도 징역 27년 선고돼…범죄수익 환수 추진범죄단체 혐의 이어 ‘처단형 높은’ 특경법 적용‧엄단 #. 2017년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일명 ‘민준파’가 만들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공모한 주범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2023-11-05 11:03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근로자 총 40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약 48억 원을 체불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25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체불금품은 총

2023-10-25 17:06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MG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3-08-24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