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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2023-07-26 14:51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3대 교원단체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도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지위향상법 핵심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조 교육감과 교원 3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2023-07-24 14:01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전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2001년 비슷한 사건을 판결하며 ‘보험청구권은...
    2023-07-24 06: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권 회복’을 위해 21대 국회 때 발의돼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교원지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모두 8건이다.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이 발의돼 있다. 그중 교원지원법의 경우, 교사의...
    2023-07-23 15:55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이 가운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죠. 문제는 이...
    2023-07-21 16:24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권이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마련돼 있지만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차단하거나 제재할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1~7호의 제재 조치가 명시돼 있지만 학부모 등 학교 밖...
    2023-07-20 16:00
  •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주한미군은 지정된 구금 시설에 수감될 수 있다. 애초 킹은 10일 출소한 뒤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CNN방송은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킹은 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공항까지 에스코트를 받았지만, 호송대가 세관까지 동행할 순 없어 킹이 공항을 떠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07-19 16:30
  •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단이 사모운용사를 담당하는 지위를 차지했으며, 운영 종료 이후 검사단이 폐지된다면 사모운용사 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속에 대한 전망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사단이 하나의 파트로 굳어져 나름대로의 영역을 형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모펀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규제 등에 신중해야 할...
    2023-07-16 12:00
  •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양 의원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다. 이를 동력으로, 사회 기득권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모두 박탈하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특권 없는 나라, 그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당 창당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현역 의원의 합류는 없었다. 양 의원은 “국회의원 몇 명이 참여하는지 관심이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2023-06-26 16:05
  • S&P “현대카드, ‘BBB, 안정적’ 장기 신용등급 유지…리스크 관리 강화 반영”
    S&P “현대카드, ‘BBB, 안정적’ 장기 신용등급 유지…리스크 관리 강화 반영”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자산 건전성 악화에 방어하는 점과 향후 2년 동안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회사 지위를 유지하며 필요하면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반영됐다. 신용전망은 현대카드가 향후 최대 2년간 우수한 자본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 하에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이희진 S&P연구원은...
    2023-06-23 18:14
  • LG전자 노경, 국내외 어린이들에 '온정'…암사재활원 찾아
    LG전자 노경, 국내외 어린이들에 '온정'…암사재활원 찾아
    LG전자 노조는 이달 초에도 베트남 하이퐁과 인도네시아 찌비뚱에 위치한 법인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함께 법인 인근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및 고아원의 시설개선 활동을 펼치는 등 USR(노조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한편 LG전자 노조는 202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한 바 있다.
    2023-06-23 10: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미국은 중국이 WTO의 개도국 특별지위를 통해 부당하게 자국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국제기구로부터 개발융자 및 차관을 공여받는 등 많은 혜택을 받으며 경제성장을 했다고 믿고 있다. ‘中, 개도국 특혜 이용해 경제성장’ 판단 WTO 규정상 개도국으로 편입되면 총 155개 조항의 특별대우를 받게 된다.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적용시 개도국의 이익 우선고려...
    2023-06-22 05:00
  • "이주민 이해 부족" 국민통합위, 이주민 특위 제안 토론회 개최
    "이주민 이해 부족" 국민통합위, 이주민 특위 제안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일 오후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이주민 통합정책 어떻게...
    2023-06-20 15:33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며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2023-06-15 14:31
  • 소로스, 아들에 승계 작업…250억 달러 규모 재단 운영권 넘겨
    소로스, 아들에 승계 작업…250억 달러 규모 재단 운영권 넘겨
    알렉스는 이미 지난해 12월 소로스를 대신해 OSF 회장직에 올랐으며 현재 슈퍼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회장으로서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슈퍼PAC은 과거 소로스가 대선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내년 대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버지는 자유주의를 향한 목표를 갖고 있었고, 우린 생각이 비슷하다”며...
    2023-06-12 13:06
  • 김진표 의장, 헝가리‧체코 순방 마무리...배터리‧원전‧자동차 협력 강조
    김진표 의장, 헝가리‧체코 순방 마무리...배터리‧원전‧자동차 협력 강조
    김 의장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이 헝가리에서 직접투자 1위국 지위에 오른 점을 거론하며 “양국 협력이 속도를 낸다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르반 총리도 “한국은 헝가리 국민에게 특별한 형제국”이라며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크다. SMR에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 꾀비르 국회의장과의 면담 직후엔...
    2023-06-11 11:25
  • 윤재옥 "복수의결권 제도 안착돼 벤처·스타트업 성장했으면"
    윤재옥 "복수의결권 제도 안착돼 벤처·스타트업 성장했으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투자 유치로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1주에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기에 벤처회사를 운영하다 꽃을 피우기 전에 중단하거나 회사를 넘기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창업한 벤처들이 고생만 하고 결실을 못...
    2023-06-08 16:29
  •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그는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하여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2023-06-08 11:03
  • '프리미엄 어린이집' 생길까…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격 상한 완화
    '프리미엄 어린이집' 생길까…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격 상한 완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져 품질 관리가 어렵다. 이에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상한을 차등화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선 센터별 이용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턴 공급자나 공급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가격탄력제를 시행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023-05-31 15:59
  • 기저효과 사라지니 실질임금 다시 '마이너스'…고용도 둔화
    기저효과 사라지니 실질임금 다시 '마이너스'…고용도 둔화
    하지만 특별급여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3월 실질임금은 다시 마이너스가 됐다. 종사상 지위별 명목임금은 상용직이 2.0%, 임시·일용직이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용직의 경우 특별급여가 10.9% 급감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이 0.9%, 300인 미만은 1.4% 늘었다. 모든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에서 명목임금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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