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는 유공자 표창, 특별 축하공연, 관악구 여성 관련 정책 홍보 등으로 꾸며졌다.
우선 구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양성평등의 의미를 담아낸 ‘해설이 있는 매직쇼’, 우리나라 최고의 어린이 합창단으로 자리매김 한 ‘위자드 콰이어’의 합창 무대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특히 슬로건 ‘함께 일하고 함께...
1일 국회에서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이 합의됐다.
한편, 이 부총리는 9월 4일 집단 휴업에 나서려는 교원들의 움직임에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집단 연가, 병가 등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학생이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아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두 사람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를 쓸 수 없다.
김규진 씨는 “(딸이) 서로를 존중해줄 수 있는 사회에서 컸으면 좋겠다. 이혼 가정이든 재혼 가정이든 조부모 가정이든 가족의 모습은 다양하다”면서 “다양성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왜 넌 엄마가 2명이야’라는 질문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검찰·경찰·세관·해양경찰·국가정보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1차 관문’으로서 마약류 대량 밀수·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해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은행 수익의 중추인 ‘개인금융’과 ‘기업금융’ 부문이 확고한 시장 지위를 지켜나갈 수 있으려면 현장과 본부의 긴밀한 소통과 ‘패스트 스타트(Fast Start)’를 위한 영업동력 유지 등 현장 세일즈 파워 강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올해 초 임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현장 세일즈 강화다. 이 행장 역시 직접 발로 뛰며...
TYM은 북미법인이 최근 제1회 ‘치프 엔지니어 프로그램(Chief Engineer Program)’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마스터와 스페셜리스트 등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시상식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2일 밝혔다.
TYM 북미법인(TYM North America, TYM NA) 명장 제도는 딜러 테크니션의 전반적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술 수준(STEP)별 맞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 회의에서 특별법을 논의한 직후 본지에 “이날 회의서 4개 쟁점 중 2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선 ‘일반 행정위원회’로 시작해서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 조직위원회로...
이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건으로 교사들을 향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악의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서 고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건이 상정됐다.
다만 이날 소위는 상정된...
태광그룹은 14일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광복절을 맞아 이뤄진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며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사회와 같이...
염 의장은 “156명 의원의 정책을 분석해 지역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정책지원관들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교섭단체의 법적기구 지위를 획득해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또, 개병형 사무처장 임명을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여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방안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학생의...
따라서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타 법령에 산안법 제41조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중노위와 교육부도 이 방향으로 대책을 협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준용하면)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공립학교는 교장이나 교육감, 사립학교는 이사장 등에 있다”며...
그러면서 "한국 특유의 정부의 금융개입과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기까지 지속됐다"며 "기업이 불경기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특별융자 등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넘기게 도와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을 지배해 전략산업들의 위험동반자 역할을 해줬으나 그러한 성장전략은 결국...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하여,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즉...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면 결정이 확정된다.
교원소청 심사 결과는 현행법에 따라 이르면 9월 말에 나올 수 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심사위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3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3대 교원단체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도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지위향상법 핵심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조 교육감과 교원 3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