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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공수처도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공수처 대변인실도 “말씀드릴 만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4-05-10 17:34
  • "위치 좋은데 옆동네보다 가격 싸네" 저평가 지역 주목
    "위치 좋은데 옆동네보다 가격 싸네" 저평가 지역 주목
    올해 2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일원에 분양한 '서신 더샵비발디'는 청약 결과 64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797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1순위 평균 55.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가 위치한 서신동 평당 시세는 올해 4월 기준 735만 원으로 전주시 효자동1가(772만 원)보다 낮다. 원도심 속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2024-05-10 16:34
  •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난해 1월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는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수요조사,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정체성 위협 느껴”…법조계 “검사 출신이 의료 망친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2024-05-10 14:52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2024-05-10 12:06
  •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는 송현종(54·남) 서울가정법원 조사과장은 22년간 법원 가사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원 입양 심판 절차의 정착과 부모교육 정비에 기여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입양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으로 내년 7월 19일부터 헤이그...
    2024-05-10 12:00
  • 교통사고 현장 처리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다른 차에 치여 사망
    교통사고 현장 처리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다른 차에 치여 사망
    9일 전북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7분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선(태인IC에서 정읍IC방향) 139㎞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는 해당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SUV 차량에 치이는 2차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2024-05-09 22:42
  • 김수현 가고 변우석 왔다…'선재 업고 튀어', 방송가도 놀라게 한 흥행 요인은? [이슈크래커]
    김수현 가고 변우석 왔다…'선재 업고 튀어', 방송가도 놀라게 한 흥행 요인은? [이슈크래커]
    김혜윤은 '어쩌다 만난 하루'를 통해 주연으로 입지를 다졌지만, 이후 특별한 흥행작이 없었습니다. 변우석은 이번 작품으로 첫 주연에 도전했죠. 연출작이 쟁쟁한 스타 작가·감독의 참여도 없었습니다. 월·화요일 편성은 전통적으로 시청률에서 불리한 악조건으로 거론됩니다. 월화드라마의 지평을 확장한 같은 방송사 '내 남편과 결혼해줘' 후속작인 '웨딩...
    2024-05-09 16:29
  • "보신탕 진짜 끝"...개식용 관련 업체 5625곳 확인, 8월까지 폐업 계획서 받는다
    "보신탕 진짜 끝"...개식용 관련 업체 5625곳 확인, 8월까지 폐업 계획서 받는다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가 5625곳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업과 폐업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2월 6일부터 7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서 운영 현황 신고를 받았다. 앞서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에서는 관련 업체가 3075곳이었고, 당시에...
    2024-05-09 14:55
  • 50살 ‘초코파이정’에 내 이름·사연 담긴다면…
    50살 ‘초코파이정’에 내 이름·사연 담긴다면…
    이번 캠페인은 여고생부터 직장인,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친 소비자 조사에서 ‘학창시절 친구들이 준비해준 초코파이 케이크’, ‘군대 화장실서 몰래 먹었던 눈물 젖은 초코파이’, ‘어릴 적 할머니가 손에 쥐어 주신 초코파이’ 등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초코파이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오리온은 6월 25일까지 초코파이에...
    2024-05-09 09:34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것은 2020년 7월 16일이었다.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2024-05-08 17:06
  • 美SEC 위원장, “가상자산은 증권” 재차 강조…멀어진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美SEC 위원장, “가상자산은 증권” 재차 강조…멀어진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이어 “그렇기에 시청자들 역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지, 혹은 하고 있지 않은지를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케이스(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누가 법을 어기고 있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이나 의회 청문회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해서도...
    2024-05-08 16:11
  •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특히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했다”며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9번 행사했고, 재표결은 8번이나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그 와중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직접법, 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2024-05-08 15:47
  •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
    2024-05-08 14:40
  •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유...
    2024-05-08 14:00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이후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1부에 특별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애초 검찰은 백 대표와 출석 일자를 9일로 조율했다가, 백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명품가방 외에도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20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2024-05-07 13:59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 대표가 앞서 띄운 기업 횡재세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특별조치법’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2024-05-07 13:35
  •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특검)가 도입됐고, 김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파장은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기 위해 출범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비서관으로 대체했던 김대중 정부는 해당 사건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확대 개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
    2024-05-07 12:46
  •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그 대신 지난 3개월여 동안 그들은 브리핑,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연구 공모를 열었다. 정확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간 이들을 대신해 환자들의 뇌혈관을 꿰매주지는 않았다. 정부의 일을 떠맡은 사람은 방 교수뿐만이 아니다. 41개 의대 학장과 총장들도 답 없는 숙제를 넘겨받았다. 의대생을 얼마나 더 뽑을지 결정해야 했다. 동결은...
    2024-05-07 06:00
  •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미흡한 소통 이미지를 벗고, 경제 및 물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여 지지율을 밀어 올릴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4월 29일~5월 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95...
    2024-05-06 13:56
  •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지난해 BNP파리바(A사)와 HSBC(B사)에서 최초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후 금감원은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킨 후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IB 14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최초로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2024-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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