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엣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
"특조위 독립성 보장하며 참사 진실 밝혀야"유가족, 2차 가해 처벌조항 특별법 개정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3년 전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분의 소
초대 수사팀장 하준호 부장검사⋯20여 명 규모로 구성서울서부지검에 수사팀 설치⋯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참사 실체 규명 및 희생자·유족 2차 가해 엄정 대응키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전반의 실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진행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
1·2심 무죄⋯“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어려워”대법, 검찰 상고 기각⋯“법리오해 잘못 없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광장연대·5개 정당, 이재명 단일후보 지지박찬대 “용기 있는 결단에 존경·감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로의 단일화를 발표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저는 광장의 힘을 내란
내란종식 원탁회의, 15일 선언문 발표 내란특검 실시·반헌법행위 특조위 설치 등도 담겨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5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 및 결선투표제 도입, 내란특검 실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권력기관 개혁 등을 선언했다.
원탁회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8일 국회서 기자회견…“내란특검·검찰개혁 4법 처리 시급”“추경, 30조 원 규모 돼야…1인당 30만 원 지원금 지급”“오픈 프라이머리, 혁신당 실리 없다…압도적 승리 위한 것”“민주당 답변 기다린 후 독자 후보·선거연대 등 결정”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검찰개혁 4법 등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野 5당 대표, 새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 선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내란 종식과 국가 개혁을 위한 과제 도출을 기치로 연대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공동선언
백악관, 콜린 쇼건 교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청장을 해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르지오 고르 백악관 인사실장은 이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콜린 쇼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장이 해임됐다며,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취임 전에도 트럼프는 국립문서기록관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태원 특조위의 2025년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조위는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
국회는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추모제를 열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라면서 “159명의 이름, 159명의 얼굴,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명의 삶과 펼치지 못했던 꿈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
주말 이태원 참사 추모식 열려‘별들의 집’ 이전 최종 협의 중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가운데 참사 현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이전을 앞둔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별들의 집’과 관련해 유가족들과 마지막 조율에 들어갔다.
2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5일 여당 몫 특조위원 4명을 추천했다"며 "이후 특조위 추천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법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조사위원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내부적으로 (여당 몫 조사위원) 후보자분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