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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지식재산 특위 출범…"범정부 AI 정책수립 본격화"

AI 자체를 발명자･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할까. 이 같은 시대적 난제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AI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나섰다. 이른 바 'AI법률' 제정부터 AI 지식재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A부터 Z까지의 모든 과정을 아우른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6일 'A

2020-06-16 14:00
국가지식재산위, 소부장 강화ㆍ벤처창업 등 7151억 투자 심의 통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일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및 2021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2020년

2020-04-01 12:00
지식재산위,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차 ‘바이오산업 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시영 연세대 교수 등 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바이오 산업은 2016년 글로벌 시장규모 8조5500억 달러, 2025년까지 14조4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2019-04-29 14:16

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명의료 중단·유보 기준 손본다, 연내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제7기 첫 정기회의 개최 의료계·환자단체 등 14명 특별전문위 구성, 현장-제도 간극 해소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한 마련 목표로 개선과제 검토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2026-08-14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