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민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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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촉진할 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골자의 법안을 확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만들어 입지 선정과 갈등 조정, 맞춤형 보상 등에 적극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균 13년 걸리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2024-05-07 05: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노동절 맞아 시청 전 직원에게 '포상휴가' 부여

민원 업무, 현안 업무 등 부서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하루를 선택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노동절을 맞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수원새빛돌봄’ 전체 동 확대, 각종 재해·재난 대응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에...

2024-04-29 16:15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정과 민원 절차 등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와도 병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의무 사항을 명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2024-04-26 13:28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행위가 근절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국토부가 3월 실시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45개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가장 많았던 것은 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250건, 87.7%)였다. 채용 강요 위한 집중 민원·집회(30건, 10.5...

2024-04-21 12:00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국내 거주 이주배경주민(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호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교육, 주거, 취업 등 정착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통합에 중점을 두고, 2개 영역 6개 과제에 대한 세부 정책 제안을...

2024-04-16 14:00
수원특례시, 적극 행정·행정혁신 성과 기반으로 특별승진 인사 단행

수원시는 ‘2023 적극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대상’을 받는 등 시민 중심 행정에 크게 기여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과 새빛톡톡 사업 담당자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받았다. 공적 사실 조사와 심사·인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승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24-04-11 16:03
대한아동병원협회·속초시, 지방 소아진료체계 재건 협력 나서

협회와 시는 지난 5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청 시장실에서 첫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황 파악 및 의견 공유 시간을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동병원이 없다. 이 중에서도 속초시는 5곳의 소아·청소년 의원과 속초시의료원의 공중보건의들의 소청과 진료를 전담해왔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완성하려면 상당 부분 보완이...

2024-04-08 17:46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건설업체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채용 갈등 사실이 언론 보도나 동향 파악으로 알려진 사업장도 포함된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계도기간 중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핀셋 단속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2차 특별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분기별...

2024-03-28 10:41
현주엽 감독업무 소홀 의혹…서울교육청, 휘문고 감사 요청

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된 이후 휘문고에 자체 조사를 요청한 뒤 특별장학을 실시했으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논란이 이어지면 누구보다 학생 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감사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제기된 민원은 현...

2024-03-27 10:54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 또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2024-03-22 12:00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은 제22대 총선 전후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명을 투입해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로 하되, 필요할 경우엔 소속·산하...

2024-03-19 14:12
수원특례시,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결정서(특별법)를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단 긴급복지(정부, 경기도) 지원, 긴급 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불가하다. 신청은 18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방문 신청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접수창구에서, 우편 등기신청은 수원시...

2024-03-13 16:54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이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점도...

2024-03-06 15:46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금감원은 불법 리딩반 단속반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 암행점검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피해자가 광범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불시검사도 2회 실시했고, 카페, 유튜브 등 온라인상 테마주에 근거한 풍문 전파 포함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암행점검을 700회 이상 했다. 금감원은...

2024-03-03 12:00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 지원 중이다. 경찰이나 지역 특별사법경찰단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ㆍ비정액 방식으로 대출...

2024-02-21 18:01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8%)을 지각하고, 발송 전문 117건 중 108건이 통상 업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실적이 없는데도 2022년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차상위 등급인 E·S 등급을 받았다. 또한, 주재관별로 임무 수행 편차가 크고,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관은 재외공관 보고규정 제17조에 따라 반기마다 전문 발송, 주요 인사 접촉, 기업 민원해소...

2024-02-20 14:00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9건, 분쟁해결 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2024-02-20 06:00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2024-02-14 16:00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경기도 의회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수원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 △경북 안동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등 8개 기관은 5등급에 그쳤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 등 5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5등급...

2024-01-04 14:00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구 일대에 경찰청 별관과 민원콜센터가 새롭게 지어진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공공청사(경찰청)를 신설하는 계획내용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및 높이 60m 이하의...

2023-1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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