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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1심 뒤집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

2026-08-20 11:10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2025-11-21 08:49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2023-09-26 12:00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교육감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 전 교육감에게 해직교사들 채용 검토를 지시한 경위와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

2023-09-14 10:45
'민족자주ㆍ자주통일의 최전선'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별세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이 7일 오후 10시 57분께 타계했다. 향년 81세. 오 의장은 한국 진보 운동 최전선에서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자주 통일을 위해 활동한 인물이다. 고인은 1938년 11월 전남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광주사범대학을 나와 교원으로 부임해 교단에 섰다. 이후 교사 운동에 매진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을 주도했다

2019-12-0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