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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화장실·주차공간 허용…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6만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 하반기부터 농업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임산부에게는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

2026-06-30 10:00
'국내 선예매'도 부족하다?⋯K팝 팬들이 '기수제' 찾는 이유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K팝 아이돌 콘서트에 '국내 선예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달 엔하이픈에 이어 에스파와 빅뱅, 스트레이 키즈 등 내로라 하는 아이돌 그룹들이 한국 콘서트에서 '국내 선예매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데

2026-06-24 17:21
무신사 “입점사 ‘택갈이’ 발견 시 全상품 퇴출” 무관용 원칙 발표

“반칙 없는 공정한 운동장 만들겠다”AI 검수 시스템 도입, 유사성 검토 무신사가 최근 일부 입점 브랜드에서 제기된 이른바 ‘택갈이(상품 라벨 교체)’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 패션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선다. 11일 무신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브랜드 ‘상품 택갈이’ 발견시 기존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26-03-12 09:56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공정위, '판매자 정보 누락' 마이리얼트립에 50만 원 과태료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앱 초기 화면에 운영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여행 상품을 실제 판매하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

2026-01-06 12:00
무신사, 10조 몸값·무한책임 딜레마…'상장 드림팀' 주관사단 시험대

국내외 주관사단으로 안정·확장 두 마리 토끼 노려고금리·시장 성장 둔화 속 '10조 몸값' 설득전상품 정보 오류 공개…'책임 경영 긍정적' vs '의구심 키워' 엇갈린 평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10조 원 몸값'이라는 높은 목표와 최근 상품 정보 오류 사태 이후의 책임 경영 이슈를 안은 채 코스피 상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외 유수 증권사들

2025-12-04 14:36
당근마켓·번개장터,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與野, 전상법 개정 시동

분쟁조정기구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전달 명시중고거래 사기 피해 줄이기 목적개인정보 전화번호만 공개… ‘당근마켓 실명 제공’ 우려 해소 국회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팔을 걷어붙인다. 여야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회

2025-08-27 15:56
무신사, 의류 충전재 논란 등에 자발적 품질관리 앞장[2025 소비자유통대상]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의류 품질 관리와 소비자 신뢰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패션업계에 불거진 의류 충전재·소재 혼용률 논란에 대해 전수 검사는 물론 선제 조치에 나선 것. 이를 기점으로 다른 패션 대·중소기업들도 잇달아 품질관리 강화에 나섰다. 무신사는 작년 12월 일부 입점 브랜드의 품질 이슈가 불거진 이후 2월 현재까지 총

2025-03-26 16:20
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공개한 '당근마켓'에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025-03-05 12:00
‘소비자 마음 잃을까’ 노심초사...패션업계, 검증 확산 ‘안간힘’[신뢰 위기 K패션]

상품 등록 절차 강화 등 선제적 대응가격 낮추려 '꼼수'…도덕적 해이가 문제 브랜드 짝퉁 제품 유통에 패딩 충전재 거짓 표기 논란까지 불거지며 패션업계가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3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상품 품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불거진 패딩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등 논란에 칼을 빼든 것이다

2025-02-23 18:35
[이법저법] 대형마트에서 산 옷이 ‘짝퉁’이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2025-02-22 08:00
무신사, 패딩 혼용률 속인 브랜드 퇴점 조치…"라퍼지·오로 나가"

입점 브랜드 위반행위 조치사항의 중간 결과 발표7968개 상품 전수조사…절반 이상 성적서 제출 무신사가 상품 정보 고시 미준수 등 허위광고가 적발된 일부 입점 브랜드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23일 무신사는 라퍼지스토어·오로 등 2개 입점 브랜드를 퇴점시켰다고 밝혔다. 퇴점 조치한 2개 브랜드를 포함한 총 8개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2025-01-23 17:51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오픈마켓 최소 20여개 규제 대상...“정부 대책, 사태 원인과 무관”온라인쇼핑협회 “사업자 의견 들었나”…이커머스 생태계 혁신 저해 우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커머스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과 일탈로 규정, 오픈

2024-09-23 17:40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 개최이커머스 정산 단축ㆍ에스크로 도입에 "취지 공감하나 현실화? 글쎄"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이슈ㆍ독과점 이슈 따른 중소 플랫폼 '위축'도'8월 법 개정안' 마련에 "업계 입장 반영 촉박, 하위규정 통해 수렴해야" 정부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다각도의 규제 강

2024-08-21 18:22
“10일내 정산 의무화”...고동진, 티메프 재발방지법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2024-08-09 14:50
썩은 살 도려내려면 보완책 시급…“스타트업에 기회는 줘야”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이커머스 정산주기 40일 이내 유력...법으로 규제시 진입 비용 증가 우려전문가 “부작용 생각해야”...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제안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기능 미흡 등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제2의 티메프'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장 세 달까지

2024-08-08 05:10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일반상품 환불, 이번주 내로 완료하겠다”“이커머스 정산기한 현행보다 단축...판매대금 별도 관리”코스피‧코스닥 주가 및 지수 폭락에 ‘해외발 충격’ 규정정부 “안정 찾아가지 않을까 예견...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정치 할 일 강조한 한동훈, 첫 당정 참석...재발방지 강조 정부와 국민의힘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일반

2024-08-06 12:41
필립모리스 각종 할인vs온라인몰·증설 나선 KT&G…1위 경쟁 치열

필립모리스, 지인 추천 혜택 강화 KT&G, 궐련형 스틱 생산량 확대 국내 담배업계의 양대산맥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가격 할인을 펼치며 1위 탈환에 나섰다. KT&G는 왕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 판매 강화, 스틱 설

2024-03-17 17:00
운영자·숙박 호스트 정보 '나 몰라라' 에어비앤비, 공정위 "소비자 피해 우려 제재"

숙박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2024-03-11 14:36
주총 앞둔 식품업계…키워드는 ‘새 얼굴ㆍ먹거리 발굴’

건기식·태양광·연구개발업 등 신규 사업 목적 추가미래 먹거리 확보 위한 신성장 사업 강화 '눈길' 올해 식품업계의 주주총회 주요 키워드는 '사내·사외이사 선임과 신사업'이 될 전망이다. 경기 둔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품업계 오너와 전문 경영인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며 변화보다 안정을 택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신사업에도 박차를

2024-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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