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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소속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던 검사회의를 11일 오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7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소속 검사 전원이 참여해 ‘통신조회 논란’ 등 수사 적

2022-01-10 16:35
‘나도 공수처에 털렸나?’...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으면서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조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9일 조선비즈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자 자녀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8~10월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2022-01-09 17:16
[기자수첩]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지켜보며 직접 가입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요청해봤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한 지방검찰청에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검찰‧법원을 출입하던 때도 아니어서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더 의아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2022-01-05 05:00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

2022-01-04 16:46
서울시, 수사기관이 오세훈 시장 '뒷캐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는 오 시장이 '뒷캐기'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김태균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

2022-01-04 13:28
청와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청와대가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이러려고 만들었나"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3일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30년 숙원을 거쳐 생겼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본래 기능대로 잘 돼가기

2022-01-04 12:07
공수처, 아사히·도쿄 이어 마이니치 기자 정보도 조회…일본 언론 세 번째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명 정보 조회마이니치 “수사상 필요라고 했지만, 구체적 언급 없어”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기자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이니치신문 기자의 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으로는 세 번째다. 4일 마이니치신문은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의 한국인 기자 한 명의 정보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2022-01-04 09:17
“나도 통신자료 조회?”…이재명 언급에 與의원 하나둘 신청

野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법사위서 김진욱 난타이재명 "사찰 아니다"면서도 "野만 했다면 문제"이에 與의원도 조회 여부 확인…4명 신청 파악"수사 대상과 연락한 자 일괄 뒤지니 당연히 있을 것"與, 전수조사 검토하다 사안 안 커지자 野 반대 이력 되치기 가닥여야, 통신자료 조회 자체 제한 아닌 대상자 통보 법안들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2021-12-31 17:47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이런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에도 이 의원은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 등은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차원에서 최근

2021-12-31 12:36
이재명 “경인선·1호선 지하화…용산 일부도 주택공급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부동산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해 “경인선과 지하철 1호선,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지상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계획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용산 부지 일부 또는 성남·김포공항에도 (주택 공급을)

2021-12-30 21:34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야당 '정치 사찰' 진상규명 요구김진욱 "번호만 확보 사찰 아냐"적법해도 인권침해 소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원, 언론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촉발된 ‘사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조회 대상에 야당 의원 84명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외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이라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불구,

2021-12-30 18:27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야당 의원 등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로 인한 사찰 논란에 대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도 맞지 않는, 조금 지나치신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해명한 경우는

2021-12-30 16:47
윤석열, 공수처 통신 조회에 분노…"미친 사람들 아닌가"

대구 선대위서 "당장 구속수사해야""민주당처럼 우리도 이제 투쟁해야"김종인 "문 대통령, 국민께 고백하라"국민의힘,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 출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조회를 두고 '불법 사찰'이라며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출범하며 총공세에

2021-12-30 14:27
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에 “사찰 아니지만 野만 했다면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사찰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도 한 건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순 없다

2021-12-30 12:58
윤석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에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독재 시절에나 있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29일 경북 안동 도산서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묻는 말에 "국민에 대한 입법 사기 아닌가"라며 "자기들이 맨날 비판하던 과거 권위주의, 이런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

2021-12-29 17:20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기록 조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신기록 조회는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수사 방식이지만 유독 공수처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법조계에선 무작위적인 통신기록 조회로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28일 “아무리 합법적인 방법이라

2021-12-28 16:37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에서 정치인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데다 위법 압수수색·하청감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다.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2021-12-26 13:44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전년 동기보다 36만건 감소

올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 제공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

2021-12-24 14:50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에 “성찰 없이 과거 관행 답습해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통신내역 조회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출범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도 “관련자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2021-12-24 12:29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기자를 상대로 통신기록 조회를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언론 사찰’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공수처는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올

2021-12-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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