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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검찰‧경찰‧공수처, 3일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실무진 회의 개최

법무부‧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제도’ 방안 논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 실무진 회의를 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4개 기관 실무 관계자들은 3일 오후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수사기관 통신 수사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이후

2022-08-02 14:40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담은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계 기관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해 “공수처 설립 목적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따져야

2022-08-02 11:41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사후통지를 하지 않는 것만 문제 삼아 앞으로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2022-07-21 17:41
[속보] 헌재,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속보] 헌재,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2022-07-21 15:12
남수환 공수처 인권감찰관 "수사 중 법령 위반 발생하면 조사할 것"

남수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감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임용된 그는 감사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공수처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7일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남 인권감찰관은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찰을 해 인권친화적 수

2022-07-19 13:56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수사력 부족’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공수처를 ‘신설 축구팀’이라고 비유했다. 탄생한 지 1년이 막 지난 신생기관으로서 아직 역량이 부족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인력난을 거론하며 직원 숫자를 세 자리 수로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

2022-05-16 16:00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4기)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공수처는 10일 안 전 재판관을 현재 공석인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13일 올해 첫 자문위원회 개회에 앞서 공식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장은 이진성 전 위원장(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1월 26일

2022-05-10 10:00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지난해 불거진 정치권·언론계를 넘어서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한 '통신사찰'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맡도록

2022-04-01 15:20
인수위ㆍ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둘러싸고 견해 좁히지 못해

이날 오전 인수위ㆍ공수처 간담회 진행인수위, 공수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 거의 바닥”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 여론도 전달 ‘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싸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

2022-03-30 16:26
[속보] 인수위 "공수처, 언론자유 침해없도록 통신자료 조회 조심"

[속보] 인수위 "공수처, 언론자유 침해없도록 통신자료 조회 조심"

2022-03-30 14:56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30일 개최, 업무보고 아닌 간담회 형식수사내용 뺀 인력·예산 등 논의할 듯공수처법 24조·통신자료 조회 논란 설전 오갈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담회 일정이 30일로 확정됐다.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인 만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보다는 공수처 운영과 인력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22-03-28 16:20
자문단, ‘통신수사 논란’ 공수처에 “반성·성찰하라”…개선안 3월 공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이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개선방안을 다음 달 공개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3일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 현안을 3시간 동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지난 3일 1차 회의 당시 논의된 내용을

2022-02-23 19:11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내달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 초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 민간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내역을 조회

2022-02-20 11:07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022-02-03 19:34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 조회' 관련 논의

10여 명으로 구성…김진욱 공수처장 참석공수처 관계자 "당장 쇄신안 발표할 예정은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다. 이날 통신 자

2022-02-03 18:01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2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부서장 9명, 검사 16명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

2022-01-21 14:00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 돌을 맞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검찰 개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력 부족과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공수처를 둘러싼 실망이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적 쇄신과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

2022-01-20 18:29
[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기대와 우려 속에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축하받아야 할 돌잔치를 앞두고 있지만, 공수처가 마주한 상황은 밝지 않다. 공수처는 시작부터 처장 인선을 두고 파행했다. 검사 출신을 거부하는 기조 속에서 탄생한 판사 출신 처장, 차장에 대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다. 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정원을

2022-01-18 05:00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체 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자료조회를 비롯해 수사 절차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

2022-01-11 20:31
'페북 정치' 본격화 한 오세훈…시의회에 연일 견제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의회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는 등 소위 '페북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본회의 등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다, 최근 시의회가 이른바 '시장 발언 중지' 조례안을 의결한데 따른 대응인 셈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오 시장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2022-0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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