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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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 B 씨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거

2024-03-24 09:00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대기업, 국내대리인 지정해야.

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IT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외 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

2019-03-18 16:07
어나니머스 “수사기관, 우리 잡을 수 없다…증거 못 찾을 것”

어나니머스가 지난 17일 북한 미사일 관련 문건을 공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해킹 시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수사기관은 물론 북한의 추적까지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부망인 ‘광명’을 해킹하고 미사일 문건을 탈취한 역할을 한 황윤태(가명, Hacktivist @anonymous_kor)씨는 지난 7일 이투데이와 단독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

2013-06-20 11:28
'패륜 동영상' 순천제일고 학생들, 피해자 선처로 형사처벌 면해

노인요양시설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에게 막말하는 모습의 동영상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남 순천제일고 학생 2명이 피해자 가족의 선처 호소로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순천경찰서는 이른바 '패륜 동영상'을 유포한 순천제일고 학생 2명을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입건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3-06-05 11:57
[대선, 주가 그리고 테마주] 금감원 "테마주 부정거래 잡아라"

지난 1월9일 금융감독원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테마주 특별조사팀’이라는 새로운 부서가 생겼다. 테마주 특별 조사팀은 2002년부터 10년간 금감원에서 조사 담당을 해온 하은수 팀장을 포함해 9명의 조사역이 팀원으로 배정됐다. 조사팀은 말 그대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사를 하는 팀이다. 조사팀이 꾸려진 이

2012-11-20 10:38
'한상률 비판' 김동일 조사관 내달 1일 나주세무서로 복직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뒤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동일(49) 전 전남 나주세무서 조사관이 내달 1일 복직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9일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오늘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나주세무서로 복직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조사관의 복직은

2011-11-29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