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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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기재부 “해수부와 의견 대립 아냐”업계는 톤세제도 연장 관련 우려 여전중간평가 앞두고 부처 간 기싸움 해석도 최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일몰제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찬반이 갈린다는 소식이 나왔다. 기재부와 해수부는 의견 대립으로 인한 충돌이 아닌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지만, 해운업계에선...

2024-03-17 18:08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 위한 세미나 개최“톤세제도 중단 시 해외와 격차 벌어질 것”해외도 존폐 논란 있었으나 유지 결정돼“5년 연장 후 기재부에 영구화 방안 제안” 한국해운협회 등의 주최로 열린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국내 해운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현행 톤세제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4-03-13 15:00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톤세제도 일몰제, 올해 말 종료 예정2004년 제정 후 5년마다 연장 반복타 업계에선 세금 특례 형평성 지적해운업계 “폐지 시 경쟁력 급감 우려” 해운 업계가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톤세'제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하거나 톤세제도 세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해운 업계에...

2024-03-11 16:14
한국해운협회, 여야에 해운산업 정책공약집 전달

협회가 건의한 주요 정책 건의사항은 △톤세제도 일몰 연장 △친환경 선박금융 확대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선원 부족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친환경 바이오선박유 공급 확대 등이다. 협회는 이 중에서도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톤세의 적용 기한 연장을 가장 큰 당면 과제로 꼽고 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업계의 가장 큰...

2024-02-01 16:20
내년부터 선원 휴가 늘리고 인터넷 속도 개선…노ㆍ사ㆍ정 합의

톤세 절감액 등을 활용해 선원 기금을 조성, 한국인 선원 양성‧고용 확대에 사용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이번 공동선언은 올해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2023-11-05 11:00
해운 톤세 일몰 5년 연장, 우수 선화주기업 법인세 공제 신설

해운 톤세 일몰이 5년 연장된다. 우수 선화주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기업에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 소득에 대해 실제...

2019-12-11 11:18
[하반기 경제정책] 출자전환ㆍ자산매각에 세제지원…미래차 등 11개 신산업 집중 투자

해운의 경우 대규모 선박매각 손실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톤세에서 법인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철강ㆍ석유화학 업종은 합금철ㆍTPA 등 설비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이타늄 등 첨단고기능 신소재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2018년까지 80조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형 자동차, 로봇...

2016-06-28 10:31
기업소득 환류세제서 고연봉자 소득은 배제

말에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실제 배당은 그 다음해에 지급하더라도 배당은 전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해운기업 중에서는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톤세제도는 선박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전체 해운기업 중에서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곳은 30∼40%로 추산된다.　

2016-04-01 10:33
해운 톤세제 적용기한 2019년까지 연장

해운 톤세제의 적용기한이 2019년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의 일몰시한이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2014-12-03 20:08
일몰 앞뒀던 톤세제, 5년 연장… 해운업계 “영구 도입해 달라”

정부가 올 연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톤세제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한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도입한 특별세제로,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법인세 과표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운기업이 톤세제와 기존 납세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세금감면의 효과가 있어 현재 국내 선대 중 약 70%가...

2014-08-07 16:38
[2014 세제개편]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기간 소득발생일로 완화

이 정부는 선박의 순톤수․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해운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톤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또한 관광진흥 및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 확대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친환경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0만원 한도)...

2014-08-06 14:00
국회의원들 선주협회 지원 외국 시찰 논란

결의안은 해운산업의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세계 3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운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과 해운업에 대한 무리한 구조조정 지양, 3자 물류업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선진해운세제인 톤세제도의 존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주협회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도 2009년 이후 거의 매년 승선 체험과 시찰 행사를 해온...

2014-04-30 19:41
해운공룡 ‘P3 출범’ 파도에…국내선사, 5개 해법 내놨다

해운강국 도약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영구채·P-CBO 발행을 통한 유동성 위기 극복방안, 선박 확보를 위한 제도, 3자 물류 활성화 대책, 톤세제도 영구 존속, 시장질서 확립 등 5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는 “대형선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채비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영구채가 허용돼야 하며 P-CBO는 편입요건도 완화돼야 한다”며 “지난해...

2014-02-20 09:41
선상 카지노 도입 등 크루즈 산업 규제 완화

외항화물처럼 크루즈선도 5년간 바꾸지 않는 것을 전제로 톤세와 법인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외국 크루즈 유치도 확대한다. 외국 크루즈선의 원활한 기항을 위해 현재 3선석(부산·여수·제주)에 불과한 크루즈 전용부두를 오는 2020년까지 12선석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현재 2015년까지 부산·제주·인천항에 10만톤급 이상의 전용부두 4선석을 건설하는...

2013-07-17 10:00
선주협회, 16일 재무·회계제도 개선 워크숍

이어 △톤세회계와 법인세회계의 연결처리상의 문제점 △해외금융계좌 신고절차의 문제점 △세금계산서 발행과 환율적용 기준 △해외 관계사의 배당간주 법인세 부과 문제점 △선박양도차익 과세이연제도와 톤세회계 처리상의 문제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상의 문제점 △해외 해운거래의 매출 확정시기 △선박이전 등기·등록세 부과의 문제점 △부가가치세법과...

2011-11-10 14:23
국토부, 2011년 톤세제 적격심사 본격 착수

국토해양부는 2010회계년도분 법인세 납부와 관련, 톤세 적용을 신청한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격여부 심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톤세'는 영업상 이익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는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올해 톤세 신청 기업은 현재까지 톤세...

2011-02-20 11:10
5조원대 금융ㆍ선박 펀드 조성 통해 해운 산업 지원

이를 위해 정부는 무등록업체의 용ㆍ대선 실태를 조사해 위반 사항을 의법조치 하는 등 4월말까지 강도높은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용ㆍ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 톤세 적용이 배제되도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톤세제와 국제선박등록제는...

2009-04-23 13:35
부동산 부양 위해 '양도세 중과' 모두 폐지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해운회사들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톤세제도를 포기해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톤세란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톤세제가 최근과 같이 운임이 낮아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하다는 판단에...

2009-03-15 12:00
싸이버로지텍, 피더선 표준이익 산출 시스템 개발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지난 2005년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에 의거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톤세 제도를 도입해 이미 적용 중인 컨테이너 및 벌크 선박뿐만 아니라 피더선박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에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싸이버 로지텍 관계자는 "기존 피더선박부분은 관리자가 메뉴얼 작업으로 법인세 과세금을...

2006-09-04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