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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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하면...

2024-03-21 11:15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와 국내 거주 여부 등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2023-12-21 11:00
서울시, 잠실·청담·대치동 토허제 '아파트' 빼고 푼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2023-11-15 17:35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손질'…"투기세력 차단"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우선 권리산정기준일은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2023-10-26 11:15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일 년 연장’

58㎢) 지정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담당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매가 허용된다.

2023-04-28 09:37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아울러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추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과 관련해선 "제약 분야는 식약처를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에 등재해 기업이 의약품 해외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기 분야는 세계보건기구의 조달품...

2023-03-24 08:17
서울 중구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구청에 방문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이용 의무기간 (5년 이내)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2023-02-07 16:06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에게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거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등 대출 관련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서울 일대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와 다주택자의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 정상화, 전매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 규제 완화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2022-12-26 06:00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 투기방지 방안 마련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면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된다....

2022-11-11 11:00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2022-08-17 11:00
수도권 1억 이상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으나,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효성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2-02-22 11:00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국인 투기 거래 의심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 토지·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재 법적으로 국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전무하다. 내국인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를 받는 것과 정반대다. 여당,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법 발의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상희 민주당 의원...

2021-11-08 05:00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감정가 넘는 경매 낙찰 속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집을 사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법원 경매 낙찰자는 예외로 인정받아 낙찰받은 집에 살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 경매 물건이 나올 때마다 입찰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경매에 나온 한보미도맨션 전용 128㎡형 아파트는 감정가(29억3000만 원)보다 7억 원 넘게 비싼...

2021-09-29 05:00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해당 토지는 역곡 공공주택지구으로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를 위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서 매매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21-09-10 05:00
[종합] 공공주도 고밀개발 민간제안 통합 공모 70건 접수…수도권이 81%

투기 차단 위해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된다. 도심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정비사업은 관련 법의 국회 의결일(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 우선 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후보지와 동일한 기준이다. 공공재개발은 공모 접수 결과 발표일인 이달 8일 이후...

2021-09-07 14:31
‘오세훈 효과’에 이촌1구역 대지지분 3.3㎡당 2억 돌파

지금까지 이촌1구역에서 대지지분이 적은 소형 주택 위주로 손바뀜이 일어난 배경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최소 면적을 주거지역 기준 6㎡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 방안이 확정되면 이촌1구역에선 실거주를 해야만 재건축 대상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21-08-31 05:00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경기도시공사 790명, 인천도시공사 450명 등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득 시기·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021-08-30 14:37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3기 신도시'…14만 가구 신규택지 발표

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세종 조치원(6.51㎢), 세종 연기(1.74㎢) 등 8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이다.

2021-08-30 11:46
[속보] 신규택지 8곳, 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개발행위 제한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2021-08-30 10:15
태영호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

태 의원은 "중국 등 일부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의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1-07-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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