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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그 돈”이라며 “수익으로 어느 한 지역을 확 헐어서 그 집 보상하는 거다. 솎아내야 하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인데 배당도 안 받을 거고 돈을 남길 건 아니다”며 “그렇다고 적자가 많이 쌓이면 미래세대 부담이 되니까 수익·지출 균형 상태가 좋다”고 했다. 즉, 임대아파트를 최소화해 대장동 개발에서 수익이 나면 이를 재원 삼아 다른 지역을...
    2021-11-03 09:30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제를 도입하고, 청소ㆍ경비ㆍ배달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이 그것입니다.또 공공개발이익...
    2021-10-25 11:14
  • LH, ‘미래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고양 장항지구 적용
    LH, ‘미래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고양 장항지구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우수 당선작으로는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PALETTE FOR TOMORROW’가 뽑혔다.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함께 설계권을 부여한다. 우수상 수상팀은 LH 사장상과 소정의 보상금을 시상한다. 당선작의 주택 평면과 단지 배치 등 새로운 설계 개념은...
    2021-10-24 15:32
  •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토지보상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어서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지구는 15일 기준 61.7%의 토지·지장물 협의보상을 마쳤다. 이제 남은 토지와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되는 물건)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인 수용재결(공익을 위해 국가...
    2021-10-24 11:01
  • 커지는 주민 반대 목소리… 삐걱대는 공공재개발
    커지는 주민 반대 목소리… 삐걱대는 공공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근거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비대위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 민간개발을 열어두고, 특성화 지역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상, 주거와...
    2021-10-20 16:57
  • 이재명 “대장동 민간개발 주장? LH 갈등·주민 참여 때문”
    이재명 “대장동 민간개발 주장? LH 갈등·주민 참여 때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민간개발을 주장했었다는 지적에 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갈등과 원주민들의 의사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간개발 주장 여부를 묻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LH 정문을 불법 시설물이라고 제가 철거할 정도로...
    2021-10-18 11:59
  • ‘일타강사’ 남욱 “1공단 두고 대장동 먼저…부동산 경기 좋아진다”
    ‘일타강사’ 남욱 “1공단 두고 대장동 먼저…부동산 경기 좋아진다”
    또 남 변호사가 언급한 토지수용에 관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인 황무성 전 사장이 당시 강제수용 방식을 반대한 것으로 같은 날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도개공 문건을 보면 2014년 1월 7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당시 거래 시세가 평당 약 300만~400만 원인 반면 강제수용 시 보상비가 평당 약 230만 원에...
    2021-10-18 10:17
  • [2021 국감] 김상훈 "LH 임직원 투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2021 국감] 김상훈 "LH 임직원 투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LH에 임직원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즉각...
    2021-10-07 15:25
  •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검찰은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표명한 것이라는 등 사정이 없으면...
    2021-10-06 17:21
  • [단독] 평당 900만원→2500만원 분양가 산정에 배경 있었나
    [단독] 평당 900만원→2500만원 분양가 산정에 배경 있었나
    이 분양가 기준은 원주민의 토지보상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계획한 토지보상비(이설비, 제세공과금 등 제외)는 7342억 원이다. 총사업비(약 1조 원)의 70% 수준이다. 대장동 일대로만 한정하면 5061억 원이다. 대장동의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가처분면적은 약 50만㎡인데, 약 1㎡당 100만 원의 토지보상비를 산정한 셈이다....
    2021-10-05 20:00
  • 안철수, 대장동 원주민 만났다…"대국민 대규모 사기극"
    안철수, 대장동 원주민 만났다…"대국민 대규모 사기극"
    그는 "공공의 토지 가격을 공공의 가격으로 싸게 가져가 놓고, 조성원가로 싸게 공급하는 대신에 감정평가로 비싸게 책정해버린 것"이라며 "주민들의 재정착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민 중 한 사람은 "법을 악용한 것이 아닌지 제발 제대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이번 특혜 의혹의...
    2021-10-05 15:13
  • [국감 2021] "첫삽도 못뜬 공공주택 11만 가구…여의도 면적의 1.5배"
    [국감 2021] "첫삽도 못뜬 공공주택 11만 가구…여의도 면적의 1.5배"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중에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10만5200가구다. 지역별로 경기가 5만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인천 1만415가구, 서울 1999가구 등으로 전체의 62.8...
    2021-10-05 13:17
  •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공공분양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을 배당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공공환수액 5503억 원 중 현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것이다. 이 1822억 원은 지난해 4월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성남시 재난기본소득인 ‘재난 연대안전자금’ 총 942억5000만 원의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2021-10-05 08:37
  • [화천대유 특혜 의혹] '성남의뜰' 연이자 경쟁사보다 높아…자본조달 경쟁력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 '성남의뜰' 연이자 경쟁사보다 높아…자본조달 경쟁력은?
    토지보상비를 따져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포함된 성남의뜰이 2018년 성남시에 제출한 보고서 기준 이들의 토지보상비는 6184억 원이 책정됐다.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시엄은 6462억 원을, 산은 컨소시엄은 6099억 원을 추정했다. 하나은행의 토지보상 수준은 다른 경쟁 컨소시엄에 비해 중간값이었다. 금리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 운영계획에서도 3개...
    2021-10-05 05:00
  • 이재명 "때릴수록 더 단단" vs 이낙연 "시간 필요, 결선 가야"
    이재명 "때릴수록 더 단단" vs 이낙연 "시간 필요, 결선 가야"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때는 일부 LH 직원들이 개발 대상 땅을 미리 사고법을 악용해 보상 많이 받을 작물을 심는 방식을 썼다"며 "그런데 대장동 방식을 보니 차원이 다르다. 불법적인 썩은 탐욕과 협잡을 심어 수천억 이익을 보고 법적 특혜를 위해 엄청난 돈을 뇌물로 뿌렸다"고 말했다.
    2021-10-03 18:02
  • 이낙연 "성남시 세상 시끄럽게 해… 불안을 머리에 이고 본선 갈 것인가"
    이낙연 "성남시 세상 시끄럽게 해… 불안을 머리에 이고 본선 갈 것인가"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는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하고 국민의 절망을 없애드려야 한다"며 "저는 완벽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피해자 보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비리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데 그 일은 비리와 부패의 구조에서 자유롭고 당당한 사람이 할 수 있다"며 "제가 그 일을 할 수...
    2021-10-02 16:46
  • 1.3조짜리 대장지구 개발에 부대비용이 3300억
    1.3조짜리 대장지구 개발에 부대비용이 3300억
    세부 항목별로는 토지보상비에 가장 많은 6184억 원이 책정됐다. 토지보상비 다음으론 '부대비·제세공과금·기타비(3278억 원)' 규모가 컸다. 성남의뜰은 부대비·제세공과금·기타비를 어디에 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부대비 등이 이렇게 높은 건 이례적이다. 통상 부대비 등은 사업이 지연될 때를 대비한 금융비용 정도로 쓰이기 때문이다. 성남의뜰엔...
    2021-10-01 15:40
  • LH, 3기 신도시 과천지구 토지보상 착수…14개 필지 '8400억 규모'
    LH, 3기 신도시 과천지구 토지보상 착수…14개 필지 '8400억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이날부터 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 등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LH는 13일 '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2021-09-30 10:45
  •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이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1-09-29 08:03
  • 도심 복합사업 1호 '증산4구역' 분담금 첫 공개…가구당 9000만원
    도심 복합사업 1호 '증산4구역' 분담금 첫 공개…가구당 9000만원
    토지 등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우선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5% 수준이다. LH는 10월 중 지구지정 제안 후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본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며, 이주·보상 협의 및 착공(2023년 이후)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주민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증산4구역은 411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2021-09-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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