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대림·쌍문동 등 40만㎡ 신규 지정주거지역 6㎡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재개발 추진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투기성 거래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
이르면 오는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사업자가 공장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주택에 실거주 할 경우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장과 단독·다세대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