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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대법 “무기징역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상고 기각”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조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2026-09-10 11:16
[속보] 대법원,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속보] 대법원,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2026-09-10 10:44
대법, 국내최대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여성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텔레그램 성 착취 '자경단'에서 범죄 가담 대법, 원심 판결 확정...징역 5년ㆍ보호관찰 3년 자신을 '목사'라 칭하는 김녹완이 개설한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미성년 남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전도사 A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자경단이 형법에 규정된 범죄 집단에 이를 정

2026-06-11 12:03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악랄⋯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녹완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아동·청소년·장

2025-11-24 15:20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유명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전 세계적인 화두에 올랐습니다. 텔레그램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경찰에 체포된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각종 범죄에 대한 초기 수사를 벌이고 두로프를 범죄의 조정대리자(coordinating agency)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체포 영장을 발부,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 수도

2024-08-26 16:54
[종합]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만난 이재명 "생명 안전 파수꾼 정부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앞으로 있을 4기 민주 정부 이재명 정부는 생명·안전 파수꾼 정부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앞 ‘임시 기억공간’ 마당에서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에 참석해 “국가의 가장 큰 의미는 국가 구성원 즉 국민들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생명과

2022-02-09 17:35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디스코드, 온리팬스 등 신종 SNS서 'n번방' 기승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도 처벌하는 법안 통과됐지만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플랫폼은 '직무유기'"제2의 n번방 처벌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주빈, 문형욱, 강욱 등 'n번방'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이뤄졌지만, 디

2021-06-10 16:08
[2020 국감] 유은혜 “수능 가림막 불편 최소화…교원 성비위 관련 법 개정”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과 교원 성비위, 사립대학 감시 강화 등 교육계 현안을 두고 재점검과 더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교육부를 포함해 산하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 부총리는 12

2020-10-26 15:21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12개 혐의 구속 기소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24)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은 5일 문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2020-06-05 16:32
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신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20-06-05 14:28
'갓갓' 문형욱, 퇴학 될까…한경대학교 "징계 검토 중"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해 운영한 문형욱(24·대학생)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문형욱이 재학 중인 한경대학교가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경대학교 측은 문형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13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2020-05-14 08:22
[출근길]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 24세 대학생 문형욱·세움학원 시작으로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팔복교회·온사랑장로교회 방문해 '비상'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24세 대학생 문형욱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

2020-05-14 06:00
경찰, 텔레그램 또 다른 대화방 '주홍글씨' 운영진 구속영장 신청

박사방과 n번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대화방을 운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A(2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수백여 개의 성 착취물

2020-05-12 20:13
[속보] 경찰,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

경찰이 11일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 개설자인 '갓갓'을 검거했다.

2020-05-11 08:03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20-04-29 20:49
‘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16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범행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조주빈 사례와 같이 신

2020-04-14 16:15
[출근길] 버벌진트 'n번방' 자수 남성 극단적 선택 "기쁘다" 발언 갑론을박·'자가격리 위반' 나대한 사과·하정우 해킹 피해 고백·배두나 넷플릭스 출연 논의·탁재훈 "신정환과 재결합 열려있다" (문화)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버벌진트, 'n번방' 자수 남성 극단적 선택 소식에 "기쁘다" 가수 버벌진트가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n번방' 사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

2020-04-14 06:00
조주빈 공범 18세 ‘부따’ 신상공개 하나…경찰, 이번 주 심의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범행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과 관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

2020-04-13 15:24
[피플]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형기 합산주의' 도입해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악랄한 범행도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검찰은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2020-04-08 05:00
[청년, 정치를 말하다] 박은수 더시민 후보 “‘n번방 사태’는 국가 재난”

“21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n번방’ 관련 입법을 하고 싶다.” 박은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최근 큰 사회적 충격을 준 텔레그램 성착취물 영상 유포 사태(n번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투데이는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시민당 당사에서 박 후보를 만나 정치인으로서의 목표와 최근 현안을 들었다. 박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2020-04-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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