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높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개 노후 택지지구의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이 줄고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재건축이...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공공임대주택도 연내 10만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으로 약 3만8000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과 입주를 시행한다. 지역별로 서울 8000가구, 경기·인천 1만4000가구, 지방 1만6000가구 규모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그는 이처럼 일명 '반값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마곡, 위례 등 택지를 개발한 곳도 있고 남아있기도 하다"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지 않고 임대료 정도만 받고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 전...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청약 당첨자 발표일 이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했다.
올 하반기 들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빠르게 꺾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서 분양권 매도인들은 물건을...
9만㎡·전체면적 51만㎡)를 민간사업자가 일반분양하면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이 3조6000억 원의 택지매각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6000억 원의 분양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또 6000가구의 개인 수분양자가 최소 2조60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3.3㎡당 분양가는 약 3672만 원이고, 인근 주택 실거래 가격이 3.3㎡당 약...
이러한 거래 총액 감소 현상은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규제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러한 시장 규제로 인해 올해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량도 5만465건으로 작년 10만3153건...
정부는 공공 출자 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권 확보 없이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실효성도 제고한다. 현행 개발이익의 20%(계획입지), 25%(개별입지)를...
이에 노태우 정부가 내놓은 3법이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제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시행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폐지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원인이 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시작되자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남은 80% 3288가구 중 40%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분(1642가구)으로, 남은 1646가구는 일반인을 위한 공공분양 물량이다.
증산4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택지비와 건축비 분양가는 3.3㎡ 당 2257만 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증산4구역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형의 경우 5억8292만 원, 전용 84㎡는 7억3070만 원 등이다. 토지 등 소유주에게...
토지 소유는 중과세를 통해 시장에 내놓게 해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도 강화한다. 공공택지조성의 경우, 공공개발만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되,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둔다.
공공개발을 위한...
현재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있다. 하지만 두 정책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거나 정부가 시행 중 중단했다.
토지공개념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안을 내놨다. 또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한과 과세 등을 공약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일정...
택지소유상한제도 1998년 외환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곤두박질치면서 폐지됐습니다. 헌재는 1999년 뒤늦게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의 협소한 국토 현실과 공익목적상 택지의 소유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라면서도 "소유 상한으로 정한 200평(660㎡)은 너무 적은 면적인 데다 일률적으로 이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앞서 조선일보는 “‘400평 이상 택지 소유 금지’ 주장한 이낙연, 토지 1000평 보유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전날 대표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에서 택지소유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본인은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450㎡), 전남 영광(304...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먼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3법은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아 좌초됐던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제법·개발이익환수법에 착안한 법안이다. 택지소유상한제법은 위헌 판단 부분을 보완해 부활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으로 대체하며, 현재 시행 중인 개발이익환수법은 비율을 높이는 안이다.
내용은 택지소유상한은 법인 택지취득을 회사...
단지는 창원 가포택지지구에 공급되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3.3㎡당 800만 원 중반대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내 집 마련 수요자를 위해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도 주어진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 전매도 가능하다.
단지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주방과 거실의 맞통풍 구조로 설계됐다. 남향 위주로 배치로 된 것도...
경실련은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현재 공공 택지와 수도권 일부 민간 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에서 전면 실시하고, 분양가 상한선 책정 근거가 되는 분양 원가 책정도 투명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다만 일각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제힘을 못 쓰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땅값을 평가하는...
다만 9단지 예에서 보듯 2차 정밀안전진단을 마냥 낙관할 순 없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년 실거주 의무(재건축 아파트에서 소유주가 2년을 살아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 등도 재건축 사업 복병으로 꼽힌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연구소는 또 서울ㆍ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분상제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이 경우 시세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당장 낮춰 공급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사업 위축과 공급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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