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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2023-11-30 12:38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해당 법안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 진행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2023-11-13 05:00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토지 취득원인 따라 환매권 발생 달라지면 부당…‘수용’ 토지 환매권 발생요건 정한 택촉법 유추해야”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관해서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2023-09-07 12:00
  •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몇 년 새 수조 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한 바 있다.
    2023-09-06 13:37
  •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택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2023-09-05 16:31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의했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준공 후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을...
    2023-02-07 16:20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다. 국토부는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2023-02-07 14:2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준공 후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적 기준인 100만...
    2023-02-07 11:05
  •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계획 통과…‘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첫 사례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계획 통과…‘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첫 사례
    거여새마을 구역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위례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있는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구역 면적 7만1922㎡)다. 북측은 지난 2021년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변모됐고 동쪽으로는 위례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해당 지역의 개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에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2022-12-08 09:00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론은 왜 빗나갔을까?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론은 왜 빗나갔을까?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응해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택지 공급 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지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지만,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이었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후...
    2022-09-01 05:00
  • [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도심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0만 호, 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 등의 사업으로 130만 호가 지어진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22-08-17 05:00
  • 정부 “분양가 상한제 내달 개선안 발표…가격 현실화 초점”
    정부 “분양가 상한제 내달 개선안 발표…가격 현실화 초점”
    원 장관은 “최근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수요가 몰린 도심 내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택지개발이나 일반 민간사업과 달리 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분양가...
    2022-05-23 16:34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2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이 중 수도권 공급 규모는 74만 가구에 달한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으로 전국에 47만 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를 직접 공급한다.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수도권 13만 가구)와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수도권 14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수도권 6만5000가구)...
    2022-05-10 05:00
  • '인천 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인천 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익공유형을 도입했으며, 같은 해 6월 LH에서 인천 검단지구와 부천 괴안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인천 검단 택지개발지구 유통3블록 물류유통시설 용지다. 참가의향서 접수(1월 18~20일), 질의접수(1월 25~27일), 사업신청서 접수(4월 5일), 제안서...
    2022-01-02 11:00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상한 기준은 현재 신도시 개발 근거로 적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를 전망이다. 이 법에선 민관이 택지를 개발하면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한다. 또 출자자 간 협약을 통해 민간 이윤율 상한선을 반드시 설정하고 이를 중앙정부나 시·도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는 정부보다 한발 앞서 민간 도시개발사업 참여자의...
    2021-11-04 17:27
  •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의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여당도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2021-11-04 17:15
  • ‘100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입법·예산 두고 대선 전초전
    ‘100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입법·예산 두고 대선 전초전
    당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상 민간이익 상한제를 준용한 총사업비의 10% 이익률 제한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후보는 개발이익 100% 환수를 언급해 별도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재명계 한 의원은 “민간이익 제한 입법은 당에서 주도하는 것이고, 이 후보가 생각하는 해법도 따로 있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2021-10-31 16:35
  •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담긴 민간이익 총사업비의 6% 상한제를 준용한 것이다. 대장동에서 제기된 지적도 도시개발법 적용이었다. 한 대장동 원주민은 본지에 “화천대유에서 초반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른다 했다가 도시개발법 적용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이 의원은 또 대장동 같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민관개발의 경우 공공택지로 분류해...
    2021-10-25 17:23
  •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현재 신도시 개발에 적용되는 토지개발촉진법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 규정을 따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안 등 이 의원 발의안을 포함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법 관련 제도 개선이...
    2021-10-14 10: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석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021-09-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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