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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엄단…고액체납 추적 전담팀 신설” [국감]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편법증여·주가조작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하기로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전담팀 설치…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 함께 검증 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복지 연계로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파트 저가양도와 매매로 위장한 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

2026-10-13 10:18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탈세까지 한 번에 캔다…조사4국 전담팀 신설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첫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중부청 조사3국에도 설치1만명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고의 납부기피 땐 가택수색상반기 세수 218조6000억·32조8000억↑…AI 상담·지방기업 조사유예 3년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이 처

2026-08-12 11:00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국세청, 114곳 조사 마쳐 7698억원 적출…상위 10곳이 추징액 78% 차지독과점·슈링크플레이션·할당관세 악용까지…가격 인상 뒤 탈세 백태 소비자에게는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이익을 빼돌리고 세금까지 줄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2026-07-12 12:00
주가조작·물가 탈세 잡은 국세청, 이제 세금 밖 체납까지 관리한다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576억·물가 탈세 3084억 추징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가동…1만명 관리단 본격화2028년 AI 신고서 작성·맞춤형 세무컨설팅 목표 주가조작과 물가 탈세, 부동산 편법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를 겨눴던 국세청의 칼끝이 과징금·부담금·변상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으로 넓어진다. 세금 체납을 추적해온 국세청이 각 부처에 흩어진

2026-06-11 12:00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2025-11-03 11:00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2025-10-16 10:06
국세청, 미래추진단 띄운다…"AI전환 등 국세행정 청사진 마련"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세무컨설팅 등 AI 전환, 세무조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한 '미래혁신추진단'을 구성한다. 국세청은 28일 출입기자단에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긴다는 자세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2025-07-28 09:00
유럽까지 뻗은 국세청 세정외교…강민수 청장, IOTA 총회 참석

국세청이 아시아와 남미를 넘어 유럽까지 세정외교 무대를 본격 확장하며 글로벌 조세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강민수 청장이 18~1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주요국 과세당국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 공동 발전을 위해

2025-06-19 12:00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 세계가 주목

국세청, 칠레 CIAT 회의서 탈세 적발·신고검증 시스템 전파강민수 국세청장, 미주 주요국과 현지 진출기업 지원 세정협력 강화 한국 국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전자세정 시스템이 미주 지역 조세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드라마 제목인 '폭싹 속았수다'를 인용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구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8 12:00
AI로 세금 걷는 시대…국세청, ‘오작동 걱정 없는’ 세정체계 구축

ISO 인공지능 국제표준 인증 획득…AI 납세 서비스 전 과정 안전성 확보탈세 적발·환급 등 전 분야로 AI 세무행정 확대 계획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 세무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았다. 국세청은 이달 1일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평가하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인

2025-04-22 23:10
해외직접투자 실적 보고서 안 내면 과태료

앞으로 해외에서 직접투자를 한 후 실적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를 위해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천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외환자유화를 지속 추진해 순기능이 많았지만 이를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2013-06-17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