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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강제북송’ 항소심서 엄벌해야…1심 선고유예 바로잡아야”

41개 단체, 국회서 기자회견…서울고법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헌법·인권 가치 세워야”…내달 21일 항소심 선고 예정 북한이탈주민중앙회 등 41개 탈북민 단체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의 선고유

2026-09-18 14:43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5-02-19 16:06
[속보]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 선고유예

[속보]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 선고유예

2025-02-19 15:30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9일 윤석열 정부의 3개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과 관련한 세미나를 열어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노동 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1주년 시리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1년:성과와 과제'의 외교·안보, 경제 분야에 이은 세

2023-05-09 16:25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다.

2023-01-31 10:35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훈 전 원장 소환조사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이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고

2022-12-26 10:55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검찰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2022-12-13 10:30
검찰,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노 전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2022-10-19 09:46
[국감 핫이슈] 권영세,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우리 사법체계서 재판했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우리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하고 받아들여야 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거면 북한에 피해자 유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받는 게 당연하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권 장

2022-10-07 11:40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압색 2~3주 더…“실체 규명 문제 없어” 자신감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앞으로 2~3주에 걸쳐 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적인 주요 피의자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해 “앞으로 꼬박 2~3주는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2단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022-09-22 16:07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9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합동 조사 과정이 조기 종료된 배경 등 북송 결정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2022-09-19 15:41
‘이재명 검찰 소환’ 전날 열리는 이원석 청문회, 민주당과 ‘전쟁’ 예고

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만큼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 청문회는 ‘정치 수사’를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5월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 퇴임 후 122

2022-09-04 16:35
검수완박 무력화 어디까지…이번엔 “‘수사한 검사’ 공소권” 갑론을박

검찰이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음 달 10일 개정 검찰청법(이른바 ‘검수완박법’) 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검찰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벌써부터 수사검사ㆍ기소검사 분리가 모호해질 수 있는 데다,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2022-08-21 15:51
검찰, ‘강제 북송 사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엿새 만에 재소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엿새 만에 재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소환했다. 지난 1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상으로 남하한 북한

2022-08-21 14:47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국민의힘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2022-08-19 16:22
검찰, '어민 강제 북송'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과정상의 문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2022-08-19 14:21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부합동보고서 수정 경위, 국회 답변 준비 당시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

2022-08-15 17:13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전쟁이 나야 남북간 대결을 멈출 것인가?

7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전협정 69주년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대남정책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밝혔다. 6·25 전쟁을 반제국주의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0여 일 만에 침묵을 깨고,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남 비난에 작심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현재 북한의 정세이다. 이번 연

2022-08-05 05:00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임박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서 전 원장은 지난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그 사실이 자동 통보될 수 있게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

2022-08-01 13:58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상 이 사건을 위법하다고 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칼 끝을 문재인 정부에 겨눈 셈이다. 3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강제 북송 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2022-07-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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