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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당선인, 더불어시민당 상대로 '제명 무효소송' 제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정숙 당선인은 이달 8일 시민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정숙 당선인은 올해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 원 늘어난 92억

2020-05-18 09:01
법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별도의 신고서식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최근 늘어나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 지역이나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

2020-05-11 11:00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517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내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주택거래 적정 여부를 조사한 후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 다수의 탈루혐의가 발견됨에

2020-05-07 12:00
[출근길] 더불어시민당 "'불법 재산 증식 의혹' 양정숙 제명, 고발하겠다"·강경화 "시진핑 주석 상반기 방한, 코로나19로 가능성 낮아져"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더불어시민당 "'불법 재산 증식 의혹' 양정숙 제명·고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 관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국회의원

2020-04-29 06:00
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 결정…형사고발 건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재산 증식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시민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정숙 당선인의 소명을 포함해 각종 의혹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4·15 총선에서 당선이 결

2020-04-28 20:57
LG상사, 125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탈세 의도 없어”

세무당국이 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LG상사에 법인세 125억 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LG상사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125억2870만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LG상사는 A 사와 해외에서

2020-04-28 14:13
[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진원 의혹 ‘신천지’ 특별세무조사…역대 최대 규모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외 교회 ‘정조준’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의 진원으로 지목된 데 이어 이만희 총회장을 둘러싼 배임과 횡령 그리고 탈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사정

2020-04-28 13:39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감동을 주는 병원장과 탈세 병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생사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병원장이 있는 반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후 탈세를 일삼은 병원장도 있다. 같은 병원장이더라도 이들의 격은 극과 극이다. 코로나19가 대구를 덮쳤을 때 대구동산병원은 병원을 통째로 비우고, 오직 코로나19 환자 치료에만 전념했다.

2020-04-27 17:21
국세청, 고가아파트 매입한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나섰다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탈세 의심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한 가운데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을 상대로 전수 검증에 착수한 데 이어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

2020-04-23 12:00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 10대 미성년자인 A군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구입 자금은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 원짜리 주택을 팔아 마련했다. 일정 소득인 없는 A군은 친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의심 거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 부부관계인 남편 B씨와 부인 C씨는 시세 32억 원의 서울 서초구

2020-04-21 16:00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실거래 10건 중 1건은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및 집값 담합 수사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11월까

2020-04-21 16:00
장근석, 모친 수십억 탈세 혐의에 충격 “가족의 신뢰 잃어…책임 물을 것”

배우 장근석이 모친의 탈세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일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김병건 전 트리제이컴퍼니 이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장근석은 가족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군 입대와 동시에 독립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일 장근석의 모친이자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2020-04-02 21:24
장근석 모친, 5년 전에도 100억원대 추징금 “아들에게 미안하다”

장근석 모친이 역외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장근석 모친이 역외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 중인 장근석이 2일 오전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 장근석 모친은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다. 장근석 모친은 아들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벌어들인 수입을 해외에서 인출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2020-04-02 00:43
장근석 母,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해외서 수십억 인출 ‘소득 신고 누락’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역외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장근석의 모친이자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 씨가 대표로 있는 트리제이컴퍼니는 배우이자 아들인 장근석의 1인 기획사다. 전 씨는 2012년 장근석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

2020-04-01 23:52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신고기한 3개월 연장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기한이 예년보다 3개월 늦춰졌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경유한 공익법인, 중국 우한 교민 수용지역 인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와

2020-03-17 12:36
서울시, 신천지 예수교회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10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다”며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세무조사의

2020-03-10 11:00
조현아 등 3자 연합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3자 연합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항공이 과거 항공기 구매 당시 리베이트를 받고 세금을 탈루했고, 이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런 일이 대한

2020-03-04 19:46
[출근길] '박근혜 시계' 로만손 "이만희 시계 우리 것 아냐"·숨었던 中 불법체류자 제 발로 나간다·카페서 재택근무 '위험'·국세청, 마스크 사재기 세무조사·간호사 도시락 '컵밥과 우유 하나' 등(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박근혜 시계' 로만손 "이만희 시계 우리 것 아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시계'를 제작한 '로만손' 측은 지난 2일 신천지 예수교회의 이만희 총회장이 차고 나온

2020-03-04 06:00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ㆍ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출 브로커 A 업체는

2020-03-03 12:01
국세청, 마스크 제ㆍ유통업체 이어 필터 업체 일제점검

국세청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핵심 재료인 필터를 만드는 업체까지 사재기, 무자료 거래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본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마스크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제조업체 12곳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12개 업체의 MB필터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2020-02-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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