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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여당과 대치했다. 윤석열...
    2024-05-08 17:06
  •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이같은 국회의원 역할에 비춰보면 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대표성’이다. 그러나 총선을 거치며 각 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본 바 국민 대표성은 오히려 가장 후순위였다.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고학력‧50대 이상·남성’ 과대 대표된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당선자 300명 중 법조인 출신이 6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2024-04-18 05:00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도 240개에 달한다. 야당이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꾸준히 진행한 것은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국정 운영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2024-04-10 15:10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22대 총선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하는지에 따라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22대 총선은 10일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여야의 자체 판세분석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블랙아웃' 이전 여론조사 추이 등을...
    2024-04-10 14:20
  • 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한 위원장은 "탄핵과 특검 돌림노래는 기본이고,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땀 흘려 일한 임금을 깎고 '셰셰(謝謝·고맙습니다)' 외교 하면서 한미공조 무너뜨려서 친중 일변으로 돌릴 것"이라며 "죽창외교로 한일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김준혁식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헌법을 바꿔서 이재명·조국을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2024-04-09 21:17
  •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재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앞서 손 검사장은 변론준비를 앞둔 지난달 18일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2024-04-03 18:40
  •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운영을,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한다. 그 결과 여야의 상반된 ‘심판론’은 유권자들이 선택 기준을 희석하는 요인이 되어 버렸다. 정책 측면에서도 여야는 민생이 어려워진 것은 여당의 실정이며,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각기 주장하여 이 또한 심판론으로 회귀해...
    2024-04-01 05:00
  • 원수는 벚나무 아래서?…신동욱·홍익표 유세 열전 [배틀필드410]
    원수는 벚나무 아래서?…신동욱·홍익표 유세 열전 [배틀필드410]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숫자(의석수)가 많아지면 안 된다. 이번이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가 ‘정치 신인’인 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반응도 나왔다. 이날 양재천 행사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은 “두 분 중 누가 되든 괜찮을 것 같다”며 “신 후보의 경우 쉽게 말하면 ‘똥통’에 발을 담그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다....
    2024-03-30 06:00
  •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공격하는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과 함께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은 전날 3차 변론준비 기일까지 마치고 정식 변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현재 모든 변론을 마쳤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만 남긴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26 17:48
  •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정부가 제대로 일할 기회를 한번 안 주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게 정상적인지 저희는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정부·여당의 주요 입법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 후예들이 범죄 연대 통해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이자 전진...
    2024-03-17 14:10
  • 한동훈 “형수 욕설·일제 샴푸 이재명이야말로 ‘패륜 공천’”
    한동훈 “형수 욕설·일제 샴푸 이재명이야말로 ‘패륜 공천’”
    이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사면·음란·돈봉투·친일·탄핵 비하·극우·양평도로 게이트’ 공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친일 공천’이라고 지적한 점에 대해선 “일제 샴푸, 일베 의혹 등 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한 것”이라며 “이 대표야말로 패륜 공천이라고 국민이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총선의 결과...
    2024-03-11 09:50
  •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밤 호주 출국을 앞둔 것을 두고는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 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여당...
    2024-03-10 17:24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반면 안 검사 측은 “보복 기소라는 의도가 있다고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을 탄핵사유로 쉽게 인정할 경우 검사의 준사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지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맞섰다. 이어 “특정 정당 대표에 대해...
    2024-02-20 16:3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헌재는 이달 1일 첫 변론기일을 잡았으나 청구인 측이 연기 신청을 하면서 미뤄졌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서는...
    2024-02-20 06:00
  • 미국 하원, 150년 만에 국토안보장관 탄핵…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아
    미국 하원, 150년 만에 국토안보장관 탄핵…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아
    상원 결정에 따라 장관이 탄핵당할 수 있지만, 여당이 다수당인 만큼 가능성은 작다. 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하원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표결에서 찬성 214표, 반대 213표가 나왔다. 하원에서 국토안보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150년 만에 처음. 과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1표 차로 안건은 통과했다. 탄핵...
    2024-02-14 16:13
  • 조해진, ‘당 요청 수용’ 김해을 출마 선언…“사력 다할 것”
    조해진, ‘당 요청 수용’ 김해을 출마 선언…“사력 다할 것”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경남 김해시을 선거구 국회의원직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선거”라면서 “민주당이 다시 한 번 과반의석을 차지하거나 원내 1당이 되면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이기는 순간 민주당과 반정부, 반체제 세력은 박근혜 탄핵에...
    2024-02-13 12:07
  •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트럼프 측의 존 사우어 변호사는 지난달 9일 구두 변론에서 “하원에서 탄핵되고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이 공무상의 행위로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통령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심에서도 기각...
    2024-02-07 10:31
  • [임성호의 정치원론] 다양성 아우르는 큰 우산 '정당'
    [임성호의 정치원론] 다양성 아우르는 큰 우산 '정당'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국민의힘 잔류 결정은 신선한 충격을 준다. 그는 당내 비판자를 자처하며 당 지도부, 특히 최고 권력자에 고언, 때론 독설마저 마다하지 않는다. 당을 팬클럽, 사익단체, 여타 위계적 조직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목에 걸린 가시이다. 그만큼 당내 따돌림과 차별적 압박이 그를 따라다녔다. 당을 나가라는 노골적 요구도 들렸다. 이런...
    2024-02-07 05:00
  •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같은 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구치소에서도 탄핵 심판 때부터 변호를 맡다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변호인 접견을 일절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메모에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2024-02-05 15:43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정식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6명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안 차장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안 차장검사는 지난 9월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됐다.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2023-12-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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