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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한경연은 칸막이 규제 폐지, ‘원칙 허용-예외 금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징벌적 행정규제 대폭 축소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원전의 적정비중 유지, 에너지믹스 로드맵 수립, 시장구조 개편,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2021-11-29 14:00
  • [발로뛰는뉴스] 두 번째 '코로나 수능'...모두가 눈시울 붉힌 하루
    [발로뛰는뉴스] 두 번째 '코로나 수능'...모두가 눈시울 붉힌 하루
    학생 개인별 책상에 있는 칸막이가 없어지고 점심시간에만 간이 종이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편안한 심정에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이나 대학입시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3년 동안, 혹은 고3을 지낸 1년 동안 긴 인내의 시간, 또...
    2021-11-18 17:19
  • [2022 수능] 두 번째 ‘코로나 수능’ 51만 명 응시…86개 시험지구서 일제히 시작
    [2022 수능] 두 번째 ‘코로나 수능’ 51만 명 응시…86개 시험지구서 일제히 시작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올해 칸막이는 2교시가 끝난 후 수험생에게 배부되며 수험생이 직접 책상에 설치한다. 수험생은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나서 설치한 칸막이를 접어서 반납한다. 이날 관공서와 기업체 등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5분~1시 40분 35분간은 소음...
    2021-11-18 08:40
  • 대한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세제도 많아…기업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대한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세제도 많아…기업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일부의 편법을 막기 위한 칸막이식 조세 지원이 제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신성장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성장 R&D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응답자의 70.5%는 중소기업은 동일 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캐나다 등은 신성장 R&D...
    2021-11-14 12:00
  • [입시톡톡] 수능 D-8…"체온 체크 감안해 여유있게 입실"
    [입시톡톡] 수능 D-8…"체온 체크 감안해 여유있게 입실"
    지난해 수능 당시 시험실 책상에 설치됐던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수험생들은 2교시 종료 후 칸막이를 배부받아 자신의 책상에 이를 설치한 뒤 식사를 하면 된다. 핸드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당일 이를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시지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2021-11-10 14:02
  • 한경연 "차기 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한경연 "차기 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특히, 칸막이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규제 개혁의 우선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차기 정부는 금지된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는 원칙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개별 사안 중심으로 하는 규제 완화로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2021-11-02 11:00
  • 홍준표, 방송 개혁 공약 발표…"정부가 가진 언론 권력 내려놓겠다"
    홍준표, 방송 개혁 공약 발표…"정부가 가진 언론 권력 내려놓겠다"
    아울러 홍 후보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 간섭을 없애고 언론 미디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구시대적인 미디어 통신 조직과 비효율적인 칸막이식 규제 체계를 혁파해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민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10-24 15:55
  • 수능 D-30…오답노트 활용하고, 건강관리 유의해야
    수능 D-30…오답노트 활용하고, 건강관리 유의해야
    다만 칸막이는 사라진다. 코로나19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고, 자가격리자, 확진자도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당일 증상이 나타나는 수험생을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최근 날이 급격히 추워진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전날(다음 달 17일)...
    2021-10-19 11:21
  • '엿새째 감소세' 서울 확진자 521명 증가…"앞으로 2주가 중대 고비"
    '엿새째 감소세' 서울 확진자 521명 증가…"앞으로 2주가 중대 고비"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 책상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하지만 종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며 장시간 머물고, 식사와 활동을 함께 하며 거리두기가 어려워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마포구 소재 시장 관련 5명(누적 46명) △은평구 소재 요양시설 관련 4명(누적 14명) △강북구 소재 음식점 관련 2명(누적 20명)...
    2021-10-05 12:16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 배분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2021-09-27 17:10
  • 민주당, 화천대유 역공…이낙연 온도차, 부울경 경선 염두
    민주당, 화천대유 역공…이낙연 온도차, 부울경 경선 염두
    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자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며 “수사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확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산 해운대...
    2021-09-27 16:18
  •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50분경 경기 남양주시 한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촬영을 눈치챈 여성의 신고로 A 씨는 경찰에 검거됐으며 범행 직후 동영상은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불법...
    2021-08-31 09:38
  • '일요일 최다' 서울 확진자 444명 발생…양천구 직장서 집단감염
    '일요일 최다' 서울 확진자 444명 발생…양천구 직장서 집단감염
    자리별 칸막이는 설치돼 있었지만 사무실 내 밀집도가 높아 거리두기가 어려웠다. 업무상 비말 발생이 많아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사무실에서는 근무 인원 조정으로 밀집도를 낮춰 거리두기를 해주고, 냉방기 가동 시에도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동작구...
    2021-08-30 11:34
  • LG전자, ‘디오스 김치톡톡’ 신제품 출시… ‘인공지능 맞춤보관’ 기능 강화
    LG전자, ‘디오스 김치톡톡’ 신제품 출시… ‘인공지능 맞춤보관’ 기능 강화
    또 이 제품은 △냉기를 고르게 뿌려주는 입체냉각 △주기적으로 냉기를 순환시켜 온도편차를 줄여주는 쿨링케어 △별도 칸막이를 사용해 냉기유출을 줄이도록 위쪽과 아래쪽 칸에 적용한 냉기지킴가드 등 차별화된 냉기케어시스템을 갖췄다. LG 디오스 김치톡톡 신제품은 스탠드식 27종, 뚜껑식 12종 등 모두 39종이다. 용량 기준으로는 128~565ℓ다. 스탠드형...
    2021-08-29 10:00
  • "고3·고교 교직원 94%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고3·고교 교직원 94%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칸막이를 설치한다. 이달 19일 기준 식탁 칸막이 설치율은 85% 수준이며 9월 첫 주까지 96.6%까지 높일 예정이다. 급식실 내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일부 소규모 학교들은 설치하지 않는다. 교육 당국은 2학기 등교 확대로 학교의 방역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2학기에 방역 전담인력 6만3673명을 지원한다. 이 중...
    2021-08-23 15:12
  • 서울 확진자 388명 증가…"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야외 예배, 고발 가능"
    서울 확진자 388명 증가…"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야외 예배, 고발 가능"
    연습실 내 개별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만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려웠고, 일부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주요 발생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작구 소재 시장 관련 2명(누적 75명) △중구 소재 시장 관련 2명(누적 58명) △관악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2명(누적 11명) △해외유입 5명 △기타 집단감염 14명 △기타 확진자 접촉...
    2021-08-23 13:13
  • [대방로] 기후위기 전환과 농정 개편
    [대방로] 기후위기 전환과 농정 개편
    소극·방어·대증적, 칸막이·비협치, 갈라치며 군림하는 관료체계의 공고화를 방치해 온 적폐를 전환적으로 해소할 기회이기도 하다. 하나의 접근법으로 ‘환경농촌식품부’ 행정조직 개편을 제안한다. 환경·농업·먹거리·농촌지역 등의 통합부처로 ‘환경농촌식품부’로 격상하여 시대적, 통합적 국가정책 과제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 정도의 전환 없이는...
    2021-08-18 05:00
  • [학교방역 비상①] 4단계에도 학교 급식…“학교 현장 상황 반영 못 해”
    [학교방역 비상①] 4단계에도 학교 급식…“학교 현장 상황 반영 못 해”
    구체적으로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칸막이가 있을 경우 모든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칸막이가 없을 경우 기존처럼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한 칸 띄어 앉는다. 이전 방침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도 한 칸 띄어 앉기 병행을 권고했지만, 이번엔 식탁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되 모든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했다. 4단계에서는...
    2021-08-15 09:00
  • [종합] 올해 수능도 마스크 쓰고 본다…점심시간에만 칸막이 설치
    [종합] 올해 수능도 마스크 쓰고 본다…점심시간에만 칸막이 설치
    책상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하기로 해 수험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5일 발표했다. 9월 중순까지 수험생 접종 끝내기로…칸막이는 종이 재질로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인 수험생들의 백신 접종은 9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고3...
    2021-08-05 13:41
  • 올해도 수능 당일 마스크 써야…책상 칸막이는 없애기로
    올해도 수능 당일 마스크 써야…책상 칸막이는 없애기로
    책상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하기로 해 수험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5일 발표했다.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인 수험생들의 백신 접종은 9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고3 학생은 현재 1차 접종이 마무리돼 이달 20일까지 2차 접종이...
    2021-08-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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