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2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전시 기간 10개월 단축…내년 10월 → 올해 말 종료
한국은행이 친일 논란이 제기된 작가들의 작품을 내건 상설 전시회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국회 지적 이후 국민 정서와 역사 인식에 맞지 않는 전시라는 비판이 커지자 한은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화폐박물관은 상설 전시회 '사유와 산책-이어진 길'의 전시 기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두황(李斗璜·1858∼1916)의 단죄비가 파손됐다.
30일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기린봉 입구에 세워진 단죄비가 무언가에 부딪힌 듯 움푹 패고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옆에 있는 교통신호 제어기 아랫부분도 긁힌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교통사고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2일)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회 기록을 깨겠다는 결심인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19번째 거부권 행사
국가보훈부가 현충원 홈페이지에서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문구를 삭제하자 유관기관인 광복회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보훈부는 현충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참배란에 있었던 백 장군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 됐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보훈부는 삭제 이유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홍은동 땅을 국고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7-1부(정윤형 최현종 방웅환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이 회장이 할아버지인 이해승으로부터 1957년 상속받은 홍은동
위장전입 사실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려"11차례 차량 압류에 대해서도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친일파 후손의 땅 환수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ㆍ2심에서는 제 이름이 올라간 것 자체를 알지 못했고, 3심에 이르러서야 제 이름을 올리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이규원(1890~1945)ㆍ이기용(1889~1961)ㆍ홍승목(1847~1925)ㆍ이해승(1890∼1958)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 환수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들 친일파 4명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친일 화가가 그린 이순신 영정이 정부 표준영정 지정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여 100원 동전 속 익숙한 이순신 영정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5000원, 1만 권, 5만 원권 속 영정도 친일 작가가 그린 것이라 향후 표준영정에서 해제될 경우 이참에 화폐단위를 변경하자는 주장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폐단위 변경을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는 새로 화폐를 찍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0일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 청원이 오른 점과 관련해 "한국 극우세력들의 청원이 틀림없다"며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칼을 겨눈 21세기판 이완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에서는 '미국에 중국 바이러스를 밀수해 퍼뜨리고 한미 안보를 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고(故) 백선엽 장군을 조문하지 않은 데 대해 “전쟁영웅을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는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남북 분단국가에서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켜낸 전쟁 영웅들을 잘 예우해야 안보 자체가 튼튼해지고 국방에 종사하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며 “백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1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친일행위와 서훈
정부가 친일 행위자 이해승(1890∼1958)과 임선준(1860∼1919)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청구 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다. 대상 토지는 면적
국립극단이 오는 9월 무대에 올릴 예정이던 근현대극 '빙화' 공연을 전격 취소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친일 행적이 뚜렷한 극작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극단은 5일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76)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친일재산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확인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한일합병에 기여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후작의
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들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는 친일재산으로 보고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종황제의 사촌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3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단(530단) 소속 심리요원 2명이 지난 총선·대선기간 블로그 활동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조사한 결과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인 강모씨(아이디: psy504244)는 총선 직전인 2012년 2월26일 “나는 꼼수다, 대통령임기 카운터, 민중의소리, 스마일촛
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친일파 후손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일합병 조약 체결에 참여하고 일본의 침략전쟁을 후원했던 민병석의 후손 민모(75)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속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후손 민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1만4000여㎡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초선인 김광진 의원의 과거 막말이 봇물처럼 드러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올해 초 “새해 소원은 명박 급사”라는 글을 리트윗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은 데 이어 29일에는 “다음에 술먹을 때 채찍과 수갑 꼭 챙겨오길. 간호사복하고 교복도”, “OO샘 운동좀 했죠? 난 몸좋은 사람 좋아하니까” 등 성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2일 4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종료식을 했다고 밝혔다.
김창국 조사위원장은 이날 종료식에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역사적 심판을 받겠다'는 말들을 하곤 하는데 친일조사위 활동이야말로 그에 대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4년간의 활동성과가 후대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활동을 마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