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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건축제한 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각종 특례도 신설된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이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직접 사업을 이끄는 공공 직접시행 방식이...

2021-02-25 15:01
나경원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재산세 낮추고 재개발 늘린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선 "일률적인 과도한 규제로 주택공급을 막고 도시경관을 저해했다"며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해지 및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을 One-Stop 처리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가 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정말 경선 과정에서 많은 좋은 정책과...

2021-02-05 15:26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입지여건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우면 기존 가구수의 1.5배(재개발은 1.3배) 이상을 보장하고, 필요시 층수제한도 완화한다. 기부채납은 주택법령에 따라 재건축 9%, 재개발 15% 내로 규정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분양가를 산정한다. 사업의 부담 비용은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21-02-04 18:00
천준호 의원,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발의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준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또 지자체의 사업 관리 과정에 통합심의가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설...

2021-01-07 09:51
압구정 재건축 첫 조합 설립 ‘눈앞’… “매물 나오기만 하면 ‘신고가’”

일각에서는 압구정지구가 입지 등에서 재건축 시장의 최대 블루칩인 것은 맞지만, 아직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 설립 후 실제 입주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지 모르는데다 최고 층수도 35층으로 제한돼 있어 과거 50층 초고층을 전제로 추진됐을 당시에 비해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12-09 17:00
국토부-서울시,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2만㎡), 용적률(조례 규정)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거나 △공용주차장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모접수는...

2020-09-22 11:00
야당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법' 속속 발의…일부 여당 의원도 가세

주요 내용은 △도심 용적률 및 건폐율 등 층수제한 규정 완화 △정부와 지자체 지원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이다. 또 이 법안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정책 부작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방지하고자 용적률 완화에 따른 추가 주택 공급분은 세입자가 우선 공급받도록 했고 임대인(집주인) 불만도 해결할 수 있도록...

2020-09-17 05:30
서울 북촌 일대 세탁소·약국 건립 허용…“주민 편의 향상 기대”

그동안 북촌 고유의 경관 특성유지를 위해 강력한 층수와 건축물 용도제한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세탁소와 소매점, 약국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화랑 등 문화 시설과 전통 관련 휴게 음식점도 허용했다. 다만, 층수 완화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북촌 일대에 소매점과...

2020-09-10 10:01
[사설] 민심 회복하려면 경제팀 전면 쇄신해야

그린벨트 해제와 서울 아파트 층수 제한 등을 놓고 빚어진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에 이어 임대사업자 특례 번복 등 잇딴 졸속 보완책은 정책의 신뢰 자체를 흔들고 있다. 전세시장이 위축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혼란도 심각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총체적 난국이다. 최근 혼란은 차치하고라도 현 정부 3년3개월 동안 쏟아진 23차례의...

2020-08-10 17:41
[사설] 8·4 공급 대책 시작부터 역풍, 시장은 불신

용적률 규제와 층수제한을 풀어 공급을 늘리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진행하고, 늘어난 주택 물량 대부분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공공임대 또는 신혼부부 공공분양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가 나오자 마자 서울시는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재건축 방향성에 찬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면서...

2020-08-05 18:01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월세전환율 4.0% 너무 높다…낮출 것”

이어 김 장관은 이날 층수제한 규제를 35층에서 50층까지 풀어주는 공공재건축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설명했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가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는 35층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 50층으로 올릴 수 있다”며 “50층 층수규제...

2020-08-04 22:02
[8ㆍ4대책] '공공 재건축' 엇박자 보인 국토부·서울시, 뒤늦게 "양측 이견 없어" 해명

층수 제한과 관련해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부와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만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종 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2020-08-04 18:04
[8·4 대책] '공급 시그널'은 확실…실현 가능성은 '글쎄'

그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대거 상향하고 층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에 신규 주택 공급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시장에 확실한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란 평가가 많다. 다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0-08-04 17:30
[8·4대책] “공공재건축, 찬성 않는 방식”…정부와 결 다른 서울시

건물 층수제한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통해 운용해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거부하면 ‘35층 제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정부 간 공공재건축 정책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0-08-04 16:52
[8·4대책] 은마아파트, 용적률 높여준다는데…주민들은 '부글부글'

서울시는 재건축 층수 제한 규제도 완화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일반주거지역에선 재건축 단지의 최고 50층 건립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입장대로라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층수를 50층까지 지을 수 없게 된다. 고밀 개발로 인한 분양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고밀...

2020-08-04 16:03
[8‧4 대책] ‘공급 시그널’ 보낸 정부, 대책 효과는 '글쎄'

함 랩장은 “공공 및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자격이 무주택 가구주로 제한된다. 이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셋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과 정비업계에선 이번 공급 대책을 놓고 실익을 따져보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재건축 조합원은 “층수를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점은 좋다”...

2020-08-04 15:32
통합당 태영호 “재건축·재개발 풀어 신규아파트 공급 해야”

태 의원에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 대책에 따라 주택 공급량은 50만 세대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태 의원은 “더는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면 5~10년 후에 공급 부족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더욱 치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스마트 도시화 방향으로 추진해 서울을...

2020-08-04 13:32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예컨대 용적률 250%를 상향해 총 500가구를 더 짓는다면 이 가운데 절반인 250가구는 조합의 수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인 250가구는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이 임대와 분양으로 분양한다.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2020-08-04 12:18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합니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2020-08-04 11:36
[8·4 대책] 정부 "서울ㆍ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뉴타운 해제지역 등에 공공 재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해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용산역 정비창과 서울의료원 등...

2020-08-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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