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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에…정부, 15개국과 협력 강화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우리나라 산업 현장과 지역 사회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가 중국·베트남·필리핀·네팔 등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2024-05-13 16:40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도약 전략' 환영…中企 성장 역량 높여줄 것"

중소기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복합 위기 대응과 미래 혁신성장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군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4-04-29 15:04
KAI, 베트남 방산 공기업과 전문인력 양성 협약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력사 제조분과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베트남 국방부 산하 공기업인 GAET사와 KAI 협력업체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 GAET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KAI 상생기획 조직 관계자와 김태형 제조분과협의회 회장(미래항공 대표), GAET 부회장(Pham Anh

2024-04-01 14:16
BNK경남은행, ‘외국인 근로자 전용 창구’ 운영

BNK경남은행이 ‘외국인 근로자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 창구는 명곡금융센터와 울산영업부 2개 지점 내에 개설됐고 중국 출신의 다문화가정 직원인 외환마케터가 각각 배치됐다. 외환마케터는 환전ㆍ해외송금ㆍ예금ㆍ카드ㆍ전자금융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외국인 근로자들(유효기간 내 취업 비자 보유자)에게 제공한다. 금융업무에

2024-03-18 13:15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약탈적 고용주·비인도적 조건·차별 및 학대 등 겪고 있어” 한국이 인구 감소로 인해 해외 노동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짚었다. 한국은 최근 공장과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합계 출산율이 작년 4분기 사상 처음으

2024-03-03 17:10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정부가 126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인들은 복합적으로 장기화 화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벤

2024-02-14 15:51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호텔업계, E-9 비자로 전문 인력 충원 힘들어전문가들 “E-7 비자 인력 늘리고, 대학과 인재 양성 함께 해야” 호텔업계가 인력난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도 호텔·콘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텔업계는 이 같은 결정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대면 서비스를

2024-01-14 17:53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법무부가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기로 한 가운데 2025년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앞서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4일 법무부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

2024-01-04 14:25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2023-12-21 11:00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 눈 앞...베트남 출신이 대세

올해 외국인 취업자가 9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국가 간 이동제한의 조치가 완화되면서 국내 외국인 유입이 많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36% 정도는 월급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12-18 12:13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내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더 오래, 더 자주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을 혁

2023-12-08 15:25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향수 면세한도가 45년 만에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이사를 해도 기존에 구매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쓸 수 있고 식당에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3-11-22 12:00
글로벌 창업생태계 네트워크 비전 제시할 ‘컴업 2023’ 막 올라

2024년까지 10조 원 규모 글로벌 펀드 만들어창업·취업 비자제도 완화 및 스타트업 허브 조성이영 장관 “전 세계 스타트업 교류 플랫폼 될 것”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3’이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창업 유관 기관장, 박지원(지

2023-11-08 09:50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력활용업체 6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E-9)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

2023-10-23 12:00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조선업 외국 유학생 비자’ 실제 발급도 45건 그쳐유상범 의원 “추가 보완책…실효적 대안 마련해야”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조선업 등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3-10-11 15:18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

2023-09-26 09:43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5000→3.5만 명까지 확대…TOPIK 2급 이상 요건 달려시험 응시 자체도 쉽지 않아…불법 시험 발생 우려도 #한국에 사는 한 외국인은 최근 TOPIK 시험에 응시하려 했지만 홈페이지에 수만 명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돼 몇 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험 여건은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아쉬

2023-09-04 14:58
[르포] 외국인 취업 門 연다지만...자영업자 “고용비율 제한부터 풀어야”

최근 정부가 외국인 고용 규제 대폭 완화하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재외동포나 유학생의 취업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등 낡은 제도부터 먼저 바꿔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세

2023-09-04 00:00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 직접 지원을 통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를

2023-08-30 15:17
尹 "정부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 직접 지원을 통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를

2023-08-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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